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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지자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힘써야
도내 지자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힘써야
  • 경남매일
  • 승인 2019.01.28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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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말까지 경남도청과 18개 시ㆍ군 소속 비정규직 1천926명의 정규직 전환이 결정됐다. 정부가 지난 2017년 추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른 결과다.

 이번 결과를 겉만 살펴보면 괜찮은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각 시ㆍ군별로 살펴보면 노사간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사천시의 경우, 당초 정규직 전환 계획 인원은 154명이었지만 지난해까지 14명만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남해군도 계획 인원 76명 중 15명만 전환됐다. 이러듯 기존 계획보다 미달된 시ㆍ군은 총 9곳이다.

 반면, 기존 계획인원을 초과한 지자체도 있다. 거창군의 경우, 37명의 정규직 전환을 계획했지만 103명을 전환결정 내렸다. 함양군은 25명을 계획해 60명을 전환하는 등 도청과 시ㆍ군 9곳은 계획 이상의 정규직 전환을 이뤄냈다.

 일부 지자체는 남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두 자릿수에 돌입했다. 고성군은 총 128명이었던 비정규직 중 69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비정규직 노동자가 59명 근무한다.

 결국, 노사 갈등이 해결됐던 곳은 정규직 전환이 활발했고, 노사 갈등이나 행정적 문제를 겪은 지자체는 더뎠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발표에 노동계는 ‘일부 비정규직을 제외한 실적 부풀리기는 멈춰라’며 비판하고 있다. 해당 자료에는 민영화된 기업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제외됐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태안 화력발전소의 김용균 씨와 동료들은 전환 대상에 빠져 있다”며 “모든 비정규직 제로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국적으로는 총 41만 5천여 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17만 4천여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다음 해까지 20만 5천 명의 정규직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전환 작업 과정에서 애로과정을 돕도록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일부 지자체는 올해 동안 정규직 전환에 보다 신경 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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