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前) 정부가 결정한 정책이라 해도 백지화에는 당위성이 우선돼야 한다.” 김해신공항을 백지화한 이후, 가덕도신공항 재추진이란 시나리오가 설득력을 얻으려면, 정쟁으로 비치는 흔들기보다는 감사원 감사를 통한 결과에 따라 재검토 또는 다시 논의돼야 한다.

<25일 자 1면 보도>

　이 같은 주장으로 당시 용역을 맡은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선정평가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ADPi의 평가 결과는 김해공항 확장(818점)이 밀양(683점), 가덕도(580점)를 압도했다. 가령 부산시장 등 단체장이 소음대책 등에서 일부 문제가 있다고 해도 이를 뒤집을 수 없는 큰 점수 차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용역 결과에 따르면 가덕도는 밀양에조차 100점 이상 뒤져 김해공항 확장안이 백지화된다 해도 정치적 결정이 아닌 이상, 가덕도에 공항이 갈 가능성은 낮다. 당시 선정평가 용역을 맡은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은 각 지자체가 제안한 두 지역 외에 신공항 부지에 어울리는 25곳을 후보에 넣고, 후보지를 압축하는 방식으로 최종안을 내놓았다.

　이 결과는 사업비, 공항운영, 성장 가능성, 접근성 등 세부 항목별로 점수를 매겨 결과를 내놓았다. 이런 수치에도 불구 당시 정책 결정 과정에는 의미가 있다. 해당 지자체 단체장들은 저마다 자신이 주장한 내용과 다른 결정에도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결과에 승복했다.

　그 결정을 정권이 바뀐 후 안전 등을 이유로 해 백지화 주장에 나선 것이다. 이를 두고 부산시가 차선(김해공항 확장)을 택한 후, 정권이 바뀐 후에는 최선(가덕도)을 택하려다 최악(밀양 또는 사천)의 상황과 마주해야 하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를 감안, 부울경 단체장이 자체 검증단이나 다를 바 없는 검증을 근거로 해 백지화→총리실 결정 등으로 이어지는 가덕도신공항 재추진을 위한 전략으로 비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이병희 경남도의원은 “감사원 감사를 근거로 보완 또는 여의치 않으면 백지화한 후 다시 논의돼야 한다”며 “정부 공식기구의 감사를 통해 진실이 가려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어 “검증단이라지만 정부의 공식기구는 물론 도의회 등의 공식기구도 아닌 것에도 부울경 단체장이 이를 빌미로 신공항 백지화를 요구하고 가덕도신공항 재추진을 추진하려는 것은 또 다른 정쟁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도내에서는 사천공항유치위원회 결성을 비롯해 현재 민주당 단체장과 지방의원 등이 나선 백지화 주장과 맞물려 한국당 국회의원을 비롯해 지방의원들도 목소리를 내는 등 민주당 대 한국당의 정쟁이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또 다른 정쟁과 지역분란에 앞서 감사원 감사를 통해 잘못이 있다면 보완하고 여의치 않다면 영남권 단체장이 백지화 후 재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김해공항 확장의 결론은 영남권 5개 단체장이 지난 2016년 6월, 밀양과 가덕도 간에 불붙은 신공항 유치경쟁을 김해공항 확장으로 봉합, 찬성한 것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정권이 바뀐 후 경남지사를 비롯한 부울경 단체장이 이를 뒤집는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감사주장이 제기되는 것은 부울경 단체장이 점검단 보고를 근거로 백지화를 주장한다는 점이다.

　정부 공식기구도 아닌 것에도 가덕도 재추진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여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김해공항 확장에 문제가 있다면 전 정권 또는 ADPi의 선정평가 결과가 잘못됐다면 경제난에 정쟁 등 논란은 옳지 않고 ‘법대로 하자’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의 이면에는 정부 차원에서 진행 중인 대형 프로젝트를 뒤집고 ‘김해신공항 백지화 및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에 힘을 실어줄 타당성을 찾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일반적인 함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