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의 미래’가 거래 대상이라면 경남도는 왜 존재하는지 묻는다
‘경남의 미래’가 거래 대상이라면 경남도는 왜 존재하는지 묻는다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9.01.27 23:00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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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근 대기자ㆍ칼럼니스트
박재근 대기자ㆍ칼럼니스트

홀대받은 도내 국가기반사업 경제 불황 덮쳐 추락 가시화
정치인 향한 도민 시선 부정적 신항 양보해 신공항 원하는 부산
진해 항만 수월성 높아 모순 가득 감사원 결과로 논란 잠재워야

제조업ㆍ물류산업 시너지 얻기 위해 정치적 희생 없이 미래 나아가길

 정치 지도자의 도덕은 필부(匹夫)의 도덕과는 다르다. 정치가는 결과에 대해 혹독한 책임을 져야 한다. 항만과 공항 등 국가기반 산업이 정치적 문법에 따라 이해를 달리한다면, 더욱 그렇다. 적지에 우선해야 할 이들 사업은 빅딜은커녕, 거래대상이 아니다. 때문에 정치지도자들이 경남을 동토의 땅으로 만들려 하지 않는 이상, 백년대계인 사업 특히 오롯이 경남의 것을 정치적 마중물로 삼으려는 거래는 있을 수 없다.

 아무리 의도가 좋았다 해도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 경남의 경우, 전국에서 유일하게 로스쿨 없는 곳, 의대 약대의 차별은 물론, 한의대도 없다. 각종 지원사업의 홀대에다 경남 땅 부산잠식 등 지난 사례가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 발전의 동력이 타 지자체에 빼앗긴 경남은 GRDP 전국 3위는 과거사가 됐고 추락에는 끝이 없다.

 이 때문에 홀대받은 도민들은 경남 출신 정치지도자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 이 같은 사례에다 불황으로 동토의 땅이 된 경남은 모든 게 꽁꽁 언 상태다. 직격탄을 맞은 조선, 자동차를 비롯해 원전산업은 회생이 쉽지 않다. 그만큼 절박하다. 이 가운데 세계적 기술력을 갖춘 원전산업 메카 경남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추락 직전이다. 이로 인해 공장 가동률 급락 및 경영악화, 원전 공급망의 붕괴 등 연착륙을 위한 대책의 시급함에도 경남도와 도의회는 정책건의도 않는 등 입을 닫고 있다.

 하지만 경남에는 미래가 있다. 경남도에서 부산ㆍ울산광역시가 탄생한 후, 많이 흔들렸다. 또 경남에서 4명의 대통령이 탄생했지만 정치적 고향이 부산과 대구여서 경남현안은 뒷전이었다. 현재까지는 그랬다. 따라서 경남의 미래는 정치지도자 때문이 아니라 오롯이 경남지역의 환경에 기인한다. 제 몫만 챙긴다면 미래가 있다.

 그 바탕은 국가적 발전 동력인 뱃길, 철길, 하늘 길이 인접한 여타 지자체와는 비견될 수 없는 입지의 수월성에 있다. 뱃길, 철길, 하늘 길이 곧 경남발전 동력이다. 그런데 항만과 공항이란 대형 국책사업의 거래가 시도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또 다시 부ㆍ울ㆍ경을 동남권이라는 울타리에 가두어 놓고 항만과 공항 등 초대형 국책사업을 입지에 우선하지 않고 공동발전 등 논리로 나눠 가지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백년대계여야 할 국책사업이 입지의 수월성에도 진영논리에 의한 거래는 있을 수 없다. 뱃길ㆍ철길ㆍ하늘 등 오롯이 경남의 미래가 담보된 국책사업의 적지가 정치적 거래로 결정된다면, 경남미래는 없다. 또 국가 기반사업을 적지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로 결정된다면 그 후유증은 간단하지가 않다. 그런데도 ‘2 신항은 경남(창원 진해 제덕만)’,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이 빅딜마냥 나돈다. 밀양(공항)도 그렇지만 진해(항만)는 수월성이 비교대상이 안 된다. 관계기관 결과도 진해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부산 밑그림인 가덕도 공항 재추진과 항만건설이 겹치는 모순에도 어깃장이다. 이 때문에 항만 양보로 신공항 재추진의 불씨를 살린다는 전략이겠지만 난센스다. 경남지사 등 민주당 소속 부ㆍ울ㆍ경 단체장의 백지화 주장이 공식기구도 아닌 자체검증단의 보고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에서 모양새는 갖추었다 해도 안전문제→ 백지화→ 총리실 검증주장 등 그 자체가 실세 단체장들의 흔들기로 비친다. 이 때문에 도의회 일각에서는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 그 결과에 따라 재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백지화→ 가덕도 재추진은커녕 사천공항 추진이 제기되는 등 더 꼬여 버렸다. 영남권이 12년 갈등 끝에 합의한 공항정책, 정권이 바뀌었다고 백지화하려면 당위성에 우선해야 한다. 이 같은 논란에도 해수부ㆍ경남도ㆍ부산시가 협약, 신공항→ 가덕도 재추진, 제2신항→진해로 거래된다면, 도민은 안중에 없다. 이를 두고 상생과 협력을 외치는 것은 아귀가 맞지 않다. 정무적인 판단에 우선하는 이른바 표식(票食)정치인의 거래가 아니라면 그러하다. 제조업에만 집중된 경남 경제구조, 물류산업을 융합하면 최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미래가 있다. 그 미래의 출발이 하늘 길, 뱃길, 철길 확보다.

 구한말 조선의 관리들은 미래를 내어주고 귀족이 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부귀영화 뒤엔 대한제국의 미래는 없었다. 경남도가 그 길을 택하려 하는지를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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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 2019-01-28 06:34:16
설사 김해공항 확장이 진행되더라도 부산은 가덕공항 부지를 도시계획으로 보전하여 민자나 시민주 등으로 계속 추진할 것이라는 사실을 국토부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2중 투자에 해당하는 김해공항 확장을 계속할건가? 그래서 이번에 가덕도 제2신항 부지가 가덕 신공항 부지의 확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진해쪽으로 가는데 별반 이유를 달지 않았다. 차제에 추후 국비가 투자되는 공항도 지방공사화 등으로 적자 발생시 지방재정으로 보전케하여 자치단체의 공항유치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국토부에 2019-01-28 06:16:22
7년이나 틀린 예측으로 수립한 정책은 폐기해야한다. 국토부의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이용자 1000만 돌파 예상 시점이 1~2년도 아닌 7년이나 틀려도 너무 틀렸다. 국토부는 1000만 돌파를 7년 후로 예상했으나 김해공항 국제선 이용자 1000만 돌파는 이미 작년에 이루어졌다. 이러고도 국토부의 말을 믿으라 하는가? 국토부 말은 콩을 콩이라 해도 안 믿는다. 일부 부산 정치인이 공천권을 쥔 TK의 밑을 닦는데 정신이 팔린동안 TK는 정권을 등에 업고 김해공항을 강탈하려다 미수에 그치면서 얼머부린 김해공항 확장은 중단되어야 한다. 예전에도 말한바 있지만 밀양이 되든 가덕이 되든 김해공항이나 대구공항은 폐쇄가 불가한 실현 불가능한 5개시도 합의였다. 그렇다면 공항의 위치는 바로 나온다.

ㅉㅉㅉ 2019-01-28 00:01:45
그러니까 재근아. 누가 합의를 먼저 깼냐고? 가덕신공항 반대만 해대니 상황파악도 못하고 쓰레기 글을 싸지르냐? 대구교통부와 대구경북이 먼저 합의 깨놓고 부산은 그걸 그대로 순응해가며 가야 하는거냐? 그리고 제2신항 경남도가 원해서 건설하면 경남이 좋지 부산이 좋은거냐? 왜 이렇게까지 넌 병신같은 글을 싸질러야 하는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