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7:18 (금)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3년 ‘취소 촉구’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3년 ‘취소 촉구’
  • 김명일 기자
  • 승인 2019.01.21 2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교조 경남지부, 현직교사 5만 피해
양승태 구속 사법 적폐 청산 ‘참교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가 21일 고등법원의 법외노조 판결로 5만 명의 현직 교사가 국가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다며 당장 전교조 법외노조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경남지부는 21일 법외노조 판결 3년이 지난 오늘도 여전히 법외노조 상태라며 국가피해자가 현직 교사 5만에 이르고 있음에도 청와대 등 어느 기관도 국가피해에 대한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도 바로잡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남지부는 판결을 뇌물 삼아 정부에 로비하는 곳, 블랙리스트를 엄호하고 진보 정당을 해산한 곳이 대법원이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토대로 어떤 견제도 없이 사적 이익을 취하는 양승태의 사법 농단은 사법부의 존재 자체를 없애 버렸다며 양승태를 구속하고 사법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 참교육이라고 주장했다.

 경남지부는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 행정부, 사법부 등 국가권력이 총동원돼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었고,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청와대와의 사법 거래가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관련 항소 이유서 ‘대필’로까지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전교조 법외노조는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세력에 의해 전교조의 법적 권리를 박탈한 국가폭력이라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