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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석면 철거 가이드라인 엄격히 준수해야
학교 석면 철거 가이드라인 엄격히 준수해야
  • 경남매일
  • 승인 2019.01.20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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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초중고 91개 학교에서 방학 중 석면 건축자재 해체공사를 하고 있다. 석면 건축 자재에는 1급 발암 물질이 함유돼있다. 도교육청은 석면 건축 자재 해체작업 이후 교실에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시공 업체가 교육부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감사원 감사로 교육부 석면 공사 가이드라인이 강화됐지만,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겨울방학 학교석면공사 가이드라인 적용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석면네트워크는 경기도교육청이 석면이 철거되지 않은 학교에서 노후 창틀공사를 진행하면서 석면 비산방지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고, 공사업체는 집기류 이동을 거부하고 보양작업을 거부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도내 학교 석면 철거 공사업체도 강화된 교육부 석면 공사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있는 지 감독해야한다. 감사원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석면이 공기 중에 확산하지 않도록 냉난방기 교체 공사보다 석면 해체ㆍ제거 공사를 먼저 해야 하는데도, 2015∼2017년 전국 1천538개 학교가 석면 해체ㆍ제거 전에 냉난방기 교체 공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학교는 냉난방기를 교체하면서 석면 해체ㆍ제거 미등록 업체가 50㎡ 이상의 석면을 해체한 뒤 재부착하는 작업을 했다.

 도내 학교에서 석면 건축자재 해체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업체들도 교육부 석면 철거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 보수 공사 시 석면이 공기 중에 확산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교육부의 ‘학교석면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석면 해체ㆍ작업지역은 학생ㆍ교직원이 생활하는 공간과 격리해야 한다. 또 공사업체는 집기류를 이동하고 보양작업을 철저히 하는 등 교육부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학부모가 우려하지 않도록 시공업체가 석면 철거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엄격히 관리 감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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