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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정책 근본적 대수술이 시급하다
출산장려정책 근본적 대수술이 시급하다
  • 경남매일
  • 승인 2019.01.20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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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말 합계출산율이 0.96~0.97명으로 추산됐다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18일 발표했다. OECD 35개국 중 출산율 0.9명대는 한국이 처음이다. 우려했던 인구절벽시대가 예상(2023년)보다 일찍 도래한 셈이다. 2008년 유엔인구기금이 펴낸 세계인구보고서에 의하면 2305년 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최초의 국가가 한국이 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이때 추계한 합계출산율 기준이 1.26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예상보다 더 빨리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된다.

 지난해 고령사회(인구 14%)로 접어든 한국은 2026년 노인인구 1천만 명 시대를 맞게 된다. 총인구의 20%가 노인이 되는 셈이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만큼 초고속으로 인구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한국은 장차 생산인구의 급감으로 GDP성장률이 0%대로 떨어질 공산이 크다. 천신만고 끝에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맞은 한국이 합계출산율 급감으로 선진국의 문턱에서 무너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출산장려정책으로 10년간 물경 126조 원을 투입했지만 그 결과는 OECD 평균 1.68명과는 거리가 먼 초라한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가임여성(15~49세)의 출산과 결혼 기피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말해 준다. 기혼여성의 맞벌이 증가로 인한 출산 억제와 N세대로 지칭되는 젊은 층의 결혼 기피가 낳은 참담한 결과이다. 심각한 취업난으로 250만 명의 청년들이 비자발적 실업자로 취업을 포기한 상태에서 출산율 증가를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나 다름없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합계출산율 증가를 위해 어떤 새로운 대책을 내놓을지 모르지만 가임여성의 출산율을 유도할 획기적인 근본대책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다. 아이를 안심하고 맡기고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조성(국공립 보육시설 조기 확충)과 청년실업난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대책 없이는 현 상황의 호전은 기대난이다. 인구절벽 재앙의 조기 현실화 타개를 위해 현재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의 근본적인 대수술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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