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9 16:46 (화)
‘사학 공공성 강화’ 15개 방안 제시
‘사학 공공성 강화’ 15개 방안 제시
  • 김명일 기자
  • 승인 2019.01.20 2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학교 회계 운영 투명성 확보 유치원에 운영위 설치 제안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 전북교육감)는 사립유치원도 ‘학교’라고 강조하고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15개 방안을 제시했다.

 협의회는 지난 17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연 제65차 정기총회에서 사학 공공성 강화방안, 유아교육 특별회계 지침 변경 등 13개 안건을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협의회는 학교 회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유치원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게 했다.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도 공립과 같이 심의기구화할 것을 제안했다.

 법인 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개방이사 후보자 추천 과정에 학교 구성원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할 것 등도 요구했다.

 사립학교 신규교사 공개전형 매뉴얼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정관과 재산관리 표준안 마련 등의 공동 과제 해결에 함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협의회는 지난 10월 총회 때부터 지금까지 유초중등 사학의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해 모두 15개의 정책을 제안했다.

 주요 현안으로 어린이집 교사 처우 개선비를 교육세에서 지원하라는 유아교육특별회계 예산안 집행 지침 변경을 요청했다.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선심성 예산 편성에 대해 교육은 교육청과 교육부의, 보육은 보건복지부의 사무임을 강조했다.

 협의회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를 각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지급되는 예산은 반납키로 했다.

 또 인성교육진흥법은 법제정 취지와 달리 학교 자율성을 심각히 침해하고 있다며 의무 연수와 같은 법령의 불필요한 의무조항을 삭제ㆍ수정해 현장이 공감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청했다.

 다음 총회는 3월 21일 경남에서 열릴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