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 감사 문제 있으면 원점 출발”
“김해신공항 감사 문제 있으면 원점 출발”
  • 박재근ㆍ김용구 기자
  • 승인 2019.01.17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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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판단보다 도민 뜻 반영

부울경 시도지사 백지화 반발

총리실 결정 요구 또 다른 불씨
16일 오전 울산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김해 신공항 관련 '부울경 시도지사·검증단 검증 결과 보고회'에 참석한 오거돈 부산시장(왼쪽부터),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16일 오전 울산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김해 신공항 관련 '부울경 시도지사·검증단 검증 결과 보고회'에 참석한 오거돈 부산시장(왼쪽부터),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김해신공항 등 정책변경은 공정성이 확보된 감사원 감사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

 김해신공항 건설에 문제가 있다면, 정치적 이해관계나 지역이기에 앞서 그 원인을 확인, 보완 또는 백지화를 통해 원점에서 다시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17일 자 1면 보도>

 김해신공항 건설과 관련, 협의에 우선해야 할 경남ㆍ부산ㆍ울산 등 지방정부와 정부 부처인 국토부가 엇박자를 내면서 이견으로 난리통이다. 이는 경남 도지사 등 부ㆍ울ㆍ경 단체장들이 신공항의 안전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보완보다는 백지화를 주장, 국토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국무총리실이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에 대해 A 경남도의원은 “지방정부가 이견을 이유로 국무총리 결정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행정실종이 아니냐”면서 “전 정부가 12년간 지역 다툼 끝에 결정한 김해신공항이 문제가 있다면, 감사원 감사를 청구 그 원인을 확인해야 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이어 “주무 부처를 불신하고 국무총리실 결정 등을 거론하는 것 자체도 정치적 이해관계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발표한 기본 계획안에는 그동안 부ㆍ울ㆍ경 단체장과 검증단이 주장하는 요구사항은 반영되지 않은 채 오히려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부ㆍ울ㆍ경 단체장은 지난 15일 울산시청에서 안전 등을 이유로 김해신공항의 백지화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우선 국토부는 확장성이 없다는 부ㆍ울ㆍ경의 요구에 대해 활주로 길이 3.2㎞를 고수했다.

 또 공항수요를 3천800만 명에서 2천925만 명으로 축소 예측했다는 부ㆍ울ㆍ경의 주장에 대해서도 “최근 몇 년간 패턴만으로 장기 수요를 긍정 예측하기엔 불확실성이 크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소음 피해 가구를 축소했다는 비판에는 “불확실한 미래 수요(3천800만 명)를 근거로 소음 영향을 예측하면, 오히려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맞섰다.

 또 활주로 배치를 기존 공항 활주로에서 서쪽으로 43.4도 방향을 튼 V자형으로 건설키로 했다며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밝힌 40도보다 3.4도 더 틀어 이착륙 항로를 변경, 저소음항공기(6~12% 감소) 등으로 소음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전 정부가 지역분란을 봉합해 추진키로 한 김해신공항 건설이 경남 등 지방정부가 여당(민주당) 정권으로 바뀐 후 소음 안전무제 등을 이유로 분란이 잦아 도민들은 당혹스럽기만 하다는 반응이다.

 이는 도민들이 겪게 될 소음ㆍ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김해신공항 건설을 반대하고 있지만 정치적 셈법이 보이기 때문이다. 영남권 신공항이 12년간 지역분쟁이 끊이질 않자 김해신공항으로 결론 난 지 2년, 경남ㆍ부산ㆍ울산에서 민주당 단체장으로 지방정권이 교체된 후, 또다시 지역분란이 예고된 상태다.

 이로 인해 정치적 이해관계로 밀양을 지지하던 경남ㆍ울산ㆍ대구ㆍ경북과 가덕도를 주장했던 부산의 구도가 경남ㆍ부산ㆍ울산 대 대구ㆍ경북의 구도로 바뀌었지만 부산시는 노골적으로 가덕도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경남ㆍ울산은 입지에 관해서는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구ㆍ경북은 물론 부ㆍ울ㆍ경의 한국당 의원이 참여하지 않을뿐더러 가덕도 추진을 주장하던 국회의원 등이 포함된 검증단이 김해신공항의 확장의 문제를 거론하고 이를 통해 부ㆍ울ㆍ경 단체장이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주장하는 것은 가덕도 재추진을 위한 포석이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또 경남 등 동남권이 한국판 러스트벨트나 다를 바 없는데 경제살리기에 우선해야지 취임 전부터 거론되는 등 문제가 없지 않다고 지적, 지역 갈등이 다시 되살아 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 한 도민은 “직무수행에 대해 논하지는 않겠지만, 신공항 문제는 정치적 판단보다 발전 등 원칙에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 “일부 지자체들이 정치적 논리나 지역 접근성에 따른 주장보다는 일극체제를 벗어나 균형발전에 우선한 공항건설이 옳은 길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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