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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제 비례대표 위한 국회의원 증원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연동제 비례대표 위한 국회의원 증원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 박재성
  • 승인 2019.01.16 2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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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성 동국대학교 폴리티쿠스랩지역협업센터 연구위원ㆍ정치학 박사
박재성 동국대학교 폴리티쿠스랩지역협업센터 연구위원ㆍ정치학 박사

 2020년 총선을 위한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국회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불합리한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을 바로 잡자는 취지 속에 큰 틀의 개혁 방향은 공감하고 필요성은 인정된다.

 선거제도 개편안의 주요 쟁점 중에 하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라 할 수 있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다수당은 득표율보다 많은 의석을 가져가고, 소수 정당은 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는 의석을 가져간다. 이런 선거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다. 즉, 연동형 비례대표는 인물보다 정당에 무게 중심을 두는 제도로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서 의석이 배분되는 방식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함으로써 국민의 의사(=정당 득표율)와 의석수가 최대한 근접하게 만들고, 사표(死票)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구 선거와 연동함으로써 지역구의 민심도 반영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단점으로는 절차가 복잡하고 운영이 까다롭다. 국민들의 정당 내지 정당명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리고 현재의 지역구 중심의 선거구조를 대폭 개혁해야 한다는 점 등이 지적된다.

 정치권 또는 언론에서는 연동형비례대표제도를 설명하면서, 정의당의 지난 20대 총선 지지율 사례를 든다. 정의당이 2016년 총선에서 7.23% 득표율을 얻고도 6석(비례대표 4석)을 차지했는데, 연동형비례대표제도 도입된다면 21.69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한테 1인 1표 투표했다. 진보정당의 강한 요구에 힘입어 지난 2002년부터 정당의 후보한테 1표, 지지하는 정당에 1표를 투표하는 1인 2표제로 바뀌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정의당 등 소수정당은, 2002년 1인 2표제를 도입시킨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진보정당 등 소수정당의 세력 확장을 위한 전략적 측면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또한 연동형 비례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정수를 최소 60석 이상 늘려야 하는데, 이를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생각이 든다. 정치불신, 국회무용론까지 나오는 이 마당에 현행 300명의 의석수를 360석으로 늘리겠다는 것은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보여진다.

 국회의원 정수를 늘린다는 비판을 모면하기 위해, 국회의원 보좌직원 인원수를 줄여 예산을 절감한다는 취지로 시뮬레이션까지 돌렸다니 웃지 않을수 없다. 국회의원들의 특권과 혜택은 줄일 생각은 않고, 정책 보좌직원들을 줄이면 정부 공무원들이 가장 즐거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더구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이 사안을 수용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 정의당 등 소수정당의 의석수 늘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제도를 굳이 제1여당과 제1야당이 받아들일까?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정의당의 입장과 사례를 들어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선이고 그렇지 않으면 악이라는 이분법적인 논리는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본다.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가 돼야 정치개혁이고 선거개혁이라 보여진다.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제도를 논의해서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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