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23:53 (화)
의원해외연수 근본문제 제대로 파악해야
의원해외연수 근본문제 제대로 파악해야
  • 경남매일
  • 승인 2019.01.14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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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예천군의회 의원 해외연수 중 폭력사태파문으로 의원해외연수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사회관계망에 올라온 수백 건의 댓글에는 비난의 목소리가 줄을 이었다. 댓글 중에는 기초의회 폐지를 주장하는 글도 수두룩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경북시군의회 의장들의 베트남 해외연수가 강행돼 비난여론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 마이동풍이요 우의독경이라더니 후안무치가 따로 없다. 이미 지난해 예약된 여행이라 취소하면 위약금을 100% 물어야 하기에 어쩔 수 없었다는 구차한 변명을 하지만, 23명 중 취소한 5명은 그걸 몰라서 그랬을까. 현 상황을 볼 때 취소하는 것이 자신을 뽑아 준 시ㆍ군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광역과 기초의원 해외연수는 국회의원, 공무원 해외연수와 마찬가지로 항상 여론의 지탄을 받아 왔다. 지금까지 해외연수를 빙자해 외유성 관광을 일삼아 온 잘못된 관형을 왜 고칠 생각을 안 하고 있을까. 의원이나 공직자 해외연수는 선진행정을 벤치마킹한다는 측면에서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권장하는 편이다. 그러나 우리처럼 공빙영사 식으로 관광 위주의 연수는 하지 않는다. 이번 예천군의회나 경북시군의장단 해외연수도 특정 목적을 정해 좋은 지방행정사례를 연찬할 목적으로 추진했다면 누가 시비를 걸겠는가. 설령 연수 중 지나는 길에 유명 관광지를 잠시 탐방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연수는 뒷전이고 그저 먹고 마시고 노는 관광이 목적이었기에 사고가 나고 비난을 받은 것이다. 이제 해외여행은 적은 비용으로도 누구나 즐기는 해외여행자유화시대가 됐다. 공무로 가는 해외연수와 놀러 가는 해외관광은 구분할 수 있을 만큼 국민의식도 성숙됐다. 8명이 가는 의원해외연수에 5명이나 되는 공무원을 대동하는 것은 공직자들을 저들의 심부름꾼으로 생각하는 갑질근성이 아닐 수 없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도 어언 4반세기를 맞고 있다. 지방의회도 보다 성숙된 풀뿌리 민주주의의 진면목을 보여 줄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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