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조사에 앞서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에 임하는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을 두고 적절성 논란도 뜨거웠다. 예고한대로 검찰청사가 아닌 대법원 앞에서 대국민입장을 발표한 것이다. 당초 대법원 내부에서 하려다 법원 공무원노조원들이 막아서자 정문 바깥으로 장소를 옮긴 게 달라졌을 뿐이다.
전직 ‘사법부 수장’임을 내세워 법원에 영향력을 행세하려는 의도임을 숨기지 않았다. 회견 내용도 사실과 거리가 멀고 정의롭지도 않았다. 겉으로는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했으나 재판 거래와 법관사찰 등 일체의 혐의는 부인했다.
또 편견이나 선입견 없는 공정한 시각에서 소명되기를 바란다며 마치 이번 사건이 어떤 의도에 의해 진행되는 것처럼 주장했다. 중요한 것은 양 전 대법원장이 과연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의 최종 책임자인지 여부를 밝히는 일이다. 양 전대법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40여 개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행정소송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재판,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도 밝혀야 할 주요 혐의이다. 이번에는 강제징용 소송개입 혐의가 중점적으로 조사 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벌여온 사법적폐 청산의 마지막 수순이란 점에서 그 의미와 중요성이 크다. 양 전 대법원장은 법질서 수호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 전직 수장답게 역사의 법정에서 추호의 거짓 없이 진실을 말해야 할 의무가 있다. 검찰 또한 오직 증거에 입각한 범죄 소명을 통해 사법농단 의혹을 깨끗이 매듭짓기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