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 후배 끌어안고 성추행한 전직 검사, 곰탕집 男에 비하면 양형 가볍다?
유부녀 후배 끌어안고 성추행한 전직 검사, 곰탕집 男에 비하면 양형 가볍다?
  • 김지원 기자
  • 승인 2019.01.11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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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캡처)
(사진=MBC 캡처)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후배 성추행 전직 검사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곰탕집 성추행 남성과 대조되는 이유에서다. 

법원이 11일 후배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진 씨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여론은 곰탕집 성추행 사건 재판에서 징역 6개월을 받은 A 씨와 대조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지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2015년 후배 성추행 혐의를 받은 전직 검사 진 씨는 회식 자리에서 유부녀인 후배검사 2명을 기습적으로 끌어안으면서 수위 높은 러브샷을 하고 신체 부위를 만진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에 다수의 증인들이 “정황상 성추행이 불가능하다”라는 진술로 변론한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A 씨는  CCTV 영상 속에서 결정적인 장면을 발견하지 못했음에도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때문에 법조계 종사자에 대해 재판부가 후환 양형을 선고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 것이었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 대해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하는 검사라는 지위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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