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의원， 검찰개혁 관련

국회 겁박ㆍ국민 선동 맹비난

　국회 사법개혁특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윤한홍(마산회원구) 의원은 9일 국회를 겁박하고 국민을 선동하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말장난과 몰염치를 맹비난했다.

　윤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검찰개혁과 관련 "국회와 국민을 대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의 오만과 적반하장이 도를 넘어섰다"며 "자신의 업무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민정수석이 적반하장으로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국회 사개특위에서 논의 중인 사안까지 압박하고 굴복시키려는 모습을 보며 새삼 이 정부 청와대 권력이 얼마나 무소불위의 권력인지 재확인하게 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검찰개혁의 본질은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에 있다"며 "그러나 여당의 검찰개혁안은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한 내용이 전혀 없고 왜 새로운 사정기관이 필요한지도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과 경찰， 어느 곳도 독립성과 중립성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느 기관에 수사권이 주어지더라도 청와대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이미 검찰과 경찰을 장악해 수사를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대통령에게 왜 공수처라는 또다른 사정기관이 필요하냐"고 반문했다.

　그는 "무능을 넘어 몰염치의 모습인 조 수석은 각성하고 자중하라"며 "수용불가한 안을 던져주고서 야당을 굴복시킬 선동에 나설 것이 아니라 국회에 협조하고 설득할 수 있는 방안부터 마련해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