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의원 `보호법` 발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지난 7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신재민법`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취지는 공익신고 제도 활성화와 신고자 보호 강화다. 공익신고 범위를 넓히고， 공익신고자가 본인 의사에 반하는 징계 등의 처분을 받는 경우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대상은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의 사례처럼 자칫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영국ㆍ미국ㆍ호주 등의 국가에서는 공익 신고대상의 범위를 범죄행위， 법적 준수의무 위반， 부정행위 등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에 비해 비교적 법의 사각지대가 적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박 의원은 개정안 발의 취지에 대해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신 전 사무관과 같은 공익신고자를 적극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공익신고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공익신고자 감면 규정을 강화해 공익신고 제도를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