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충남 군수, 인구정책ㆍ귀농귀촌팀 신설

출산장려금 첫째 30→ 300만원 대폭 인상

귀농ㆍ귀촌인 창업ㆍ주택구입 자금 지원 예정

　남해군의 인구는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13만 명 선을 유지해 왔다. 지금의 통영시나 사천시와 비슷한 수치다.

　하지만 2018년 11월 남해군의 인구수는 2만 2천232세대에 4만 4천44명으로 40여 년 만에 8만 5천여 명 이상이 줄었다.

　특히 남해군의 인구 분포를 살펴보면 65세 이상이 1만 5천911명으로 전체인구의 36.1%를 차지하고 있다. 70세 이상 인구 역시 1만 2천211명으로 전체인구의 27.7%를 차지하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가 7%가 넘으면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14%가 넘으면 고령 사회(Aged Society), 20%가 넘으면 초고령 사회(Super-Aged Society)라고 분류된다. 남해군은 70세 기준으로도 20%를 훌쩍 넘겨 ‘초초고령 사회’로 접어든지 오래다.

　초등학교 취학생 수도 매년 줄어들어 남해군의 내년도 초등학교 입학예정인 주민등록상 인구(2012년생)는 205명에 불가하다.

　2018년 남해군에서 태어난 만 0세 영아는 11월 말 현재 92명을 기록하고 있다. 6년 만에 절반가량 줄어든 수치다. 이대로라면 몇 년 후에는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수가 현저히 줄어 100명을 넘기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염려는 지난해 11월 6일 통계청의 최근 인구동향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2018년 한국의 지방소멸 보고서’에서도 나타난다.

　인구동향과 보고서에 따르면 남해군은 소멸위험지수가 지난해 0.183p 대비, 0.004p 떨어진 0.179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심각성이 높은 5등급으로 분류됐다. 경남에서도 합천군 (0.171)에 이어 최하위다.

　‘소멸위험’ 지역은 한 지역의 20~39세 여성인구(가임여성) 수가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의 절반(소멸위험지수 0.5, 4등급) 미만인 곳으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로 공동체가 붕괴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소멸위험지수가 0.2 미만이면 5등급으로 분류돼 ‘소멸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다.

　조사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남해군은 ‘특별한 전환점을 찾지 못하는 한’ 30년 후쯤이면 소멸될 것으로 보인다.

　◇인구감소현상, 경제활동 부정적 영향 미쳐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남해군의 고용률은 69.1%로 하동(71.4%), 산청(70.5%)에 이어 경남도내 세 번째이며 실업률도 0.6%로 의령(0.2%), 하동(0.4%)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같은 시기 대비 취업자 수는 400명이 감소했고, 비경제활동인구도 600명이 증가했다.

　직업별 취업자 현황분석을 보면 농림어업 숙련근로자가 전체의 50.1%를 차지하면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17.5%), 기능 기계 조작 조립종사자(10%), 관리자 및 전문가(7.6%), 단순노무종사자(7.2%), 사무종사자(6.6%)순이다.

　농림어업 숙련근로자들이 전체 취업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들 대부분이 초고령층이어서 농수산업에 종사하는 인구도 매년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남해군 경제를 지탱하는 큰 축인 농수산업 전반에도 위기의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단적인 예로 마늘재배 면적을 살펴보면 1995년 2천700㏊를 넘던 재배면적은 2005년에 들어서는 1천633㏊로 올해는 700㏊로 2천㏊ 이상 줄었다. 그 원인에는 대체작물 재배면적이 는 것도 있겠지만 인구감소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남해군 인구증대= 출산장려+귀농ㆍ귀촌인구 영입

　남해군은 지난 9월 말 조직개편과 함께 민선7기 첫 정기인사를 단행하면서 인구 늘리기에 힘을 쏟고 있다.

　민선 7기 남해군 군정을 이끄는 장충남 군수는 인구정책팀과 귀농ㆍ귀촌팀을 신설하고 실질적인 인구증대 시책 개발과 귀농ㆍ귀촌의 정착이라는 과제를 부여했다.

　이와 함께 남해의 실정에 맞는 인구증대 시책을 도입하자는 취지에서 출산장려시책 확대와 함께 기 시행 중인 인구증대시책 중 실효성이 낮은 시책은 정비하고 보완했다.

　먼저 전입세대 지원대상 자격은 6개월에서 3개월로 완화했다. 출산장려금은 첫째 3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대폭인상 했으며, 둘째는 1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셋째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산모 산후조리비를 신설해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을 위해 본인부담금 중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영유아 로타바이러스 접종비도 1회 10만 원씩 최대 3회까지 지원한다.

　이 이외에도 다자녀 지원과 전입세대 지원시책, 전입학생 지원시책도 큰 폭으로 인상했다.

　또한 남해군으로 전입하는 남해대학 학생들을 위해 연 60만 원의 기숙사비를 지원하며, 기숙사를 이용하지 않는 학생들은 10만 원 상당의 남해화폐를 지급하기로 했다.

　더불어 남해군은 귀농ㆍ귀촌과 관련해 각종 지원제도 등 시책을 안내하는 ‘남해로’라는 통합 콜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젊은 귀농ㆍ귀촌인을 후견하는 후견팀제를 도입했다.

　이런 노력은 지난 2016년 308세대에 550명 수준이던 귀농ㆍ귀어ㆍ귀촌 농가가 2017년 726세대에 1천103명으로 늘었고, 올해에는 3분기까지만 785세대에 1천118명을 넘어서는 성과를 낳았다.

　남해군은 귀농ㆍ귀촌인을 위한 창업자금과 주택구입자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일정기간 지역에 체류하면서, 영농기술을 배우고 정주기반을 물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귀농인의 집도 1호, 2호 주택 입주가 완료됐고, 현재는 3호, 4호 주택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다.

　남해군은 5호 주택도 올해까지 오픈한다는 계획이며, 내년에는 추가로 6호를 더 조성할 예정이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인구는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근본이 되는 것으로, 지금 남해는 인구감소와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회생의 골든타임에 놓인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례제정과 전담팀 신설 등 현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다양한 시책들을 마련해 미래를 대비하고 있다”며 “인구증대를 위한 장기적인 대책마련과 실천만이 이 골든타임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