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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 환영
진주시,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 환영
  • 경남매일
  • 승인 2019.01.07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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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들아, 나이 먹었다고 운전 못 하나”, “어르신, 적정 연세가 되면 운전 졸업하셔야죠.” 사고 현장에서 흔히 나오는 이야기들이다. 팽팽한 두 의견이 우리 사회의 숙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진주시가 의미 있는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노인인구가 늘면서 고령 운전자가 일으키는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진주시가 전국 처음으로 노인 교통사고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교통지원제도’를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끈다.

 지난해 경남도내에서는 크고 작은 고령운전자 사고가 발생했다. 창원에서 80세 운전자가 병원 현관문을 들이받았고 진주에서도 72세 운전자가 역시 병원 입구로 돌진했다. 또 진주시 칠암동 한 병원에서 강모 씨(72)가 몰던 승용차가 병원 건물 입구로 돌진했다. 창원시 진해구 한 도로에서도 A씨(80)가 몰던 그랜저XG 승용차가 병원으로 돌진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고령운전자들의 사고 원인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서 밟은, 운전 미숙으로 발생한 사고였다. 경찰청이 지난해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 건수가 지난 5년 전보다 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70~80대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도 500명을 넘었다.

 진주시가 추진하는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은 65세 이상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시민 중에서 운전을 하지 않는 시민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10만 원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것이다. 또 현재 운전을 하는 시민이 자가운전 확인증명서(보험가입 등)를 첨부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10만 원 교통카드와 5년간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통계에 따르면 고령자일수록 사고율이 지속적으로 비례해서 늘어나고 있다. 이런 시점에 진주시의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교통지원제도’ 추진은 환영할 일이다. 진주시의 이같은 제도는 사고 당사자와 피해자 모두를 위해서라도 전국의 지자체가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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