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읍 고가도로, 논쟁보다 지혜
사천읍 고가도로, 논쟁보다 지혜
  • 박명권 서부지역총국장ㆍ이사대우
  • 승인 2019.01.0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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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권 서부지역총국장ㆍ이사대우
박명권 서부지역총국장ㆍ이사대우

 사천시 중심부를 관통하는 국도 3호선 일부 구간이 제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한국항공을 비롯한 공단 등을 이용하는 각종 차량들로 가다서다를 반복, 정체 현상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시민과 운전자 등은 사천시에 대책을 촉구해 왔다. 시 또한 정부를 향해 사천읍 수석 5리 사거리에 지하차도 설치란 대안을 제시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이 결과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는 국도 병목 지점 6단계 기본계획에 반영, 사업이 구체화됐다. 소식이 알려지자 모두가 반겼다. 이해관계인들 또한 지가상승의 기대 심리가 높았고 영업에 따른 매출 향상에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애초 기대와 달리 문제가 발생했다. 국도 3호선을 관할하는 부산국토관리청(진주국토사무소)은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240여억 원을 투입, 교량 구간 330m를 포함, 총연장 635m 왕복 4차로의 입체횡단시설(고가도로) 설치를 제안했다. 이유는 인근 사천강과 지하 내부시설 등의 문제로 지하차도는 어렵다고 용역업체가 밝혔기 때문이다.

 생각조차 못 한 고가도로란 결과물이 도출되자 이해관계인들은 강하게 반발, 반대추진위를 구성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사천시 또한 난감한 입장이다. 국비가 투입되는 만큼 관리청이 제시한 안을 무시할 수도 없고, 추진위의 입장 또한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240억 원이란 사업비가 확보된 만큼, 사업 자체를 원점으로 돌리기에 시민들의 동의를 구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사천시의 입장일 것이다. 별다른 대안이 없다면 결국 관리청의 제시안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임에는 분명하다.

 사천시 또한 국도변에 사업을 진행할 경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진주국토관리사무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사업은 전적으로 관리청의 권한이며, 사천시는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행정기관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만약, 추진위가 사천시와의 갈등을 통해 답을 찾고자 한다면 시는 교통정체 해소라는 대의명분을 시민을 향해 앞세울 것이다.

 추진위 또한 이에 맞서 여론을 등에 업기엔 한계가 있고 발만 동동 구른다고 해결점이 도출되기엔 한계가 있다. 추진위가 현 기조를 유지한다면 이에 반하는 결과물이 도출될 우려가 높다. 용역업체가 판단한 지하차도 불가 판단 용역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대안을 찾는 게 먼저다. 이 또한 여의치 않다면 차선 확장이란 또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 만약, 차선을 확보할 경우 향후 교통흐름을 감안, 최소 편도 2차선 이상은 확보돼야 한다. 지가상승과 임대수익, 영업에 따른 매출 향상 등의 효과가 뒤따르기에 추진위 또한 반대할 명분이 약해진다. 문제는 도로확장 방향의 유불리다. 삼천포 방향 구간은 도로부지가 여유 있는 반면, 진주 방향은 도로부지가 적다. 도로부지가 넓은 구간을 중점적으로 확장할 경우 진주 방향의 이해관계인들은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다. 이럴 경우 도로는 기형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 사고위험 등의 이유로 관리청이 수긍하기 힘들 것이다. 결국 양방향 도로 확장이 대안일 것이나, 추진위 내부의 이해득실이란 암초에 부딪힐 공산이 높다.

 사천시는 이와 연관된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진주 방향 구간 일대의 정비가 뒤따라 한다. 이 일대는 상업지역과 인접, 주거지역으로의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다. 특히 삼성디지털프라자와 육교 앞은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돼 있으나 국도 3호선과의 연결이 단절, 주차장으로 변질, 도로의 기능은 상실됐다. 육교 또한 도로의 기능을 저해하고 재산권 침해란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

 관리청의 업무 형태 또한 우선해야 한다. 이 기관은 지자체와 달리 지침에 위배되면 꿈쩍도 하지 않는 속성을 갖고 있다. 사업비 자체의 항목에 위배되고 민원 해결이 난항을 겪을 경우 예산 반납이란 카드을 앞세울 것이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돌아온다. 사천시 또한 이 사업을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추진위는 도로확장을 통한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대목이다. 단, 추진위와 사천시 간의 협의를 통해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 확장이란 카드를 제시할 경우, 관리청이 이를 순순히 수용할지 또한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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