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선거 달력 배포 혐의

창원지법 밀양지원 판결

　한정우 창녕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돼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검찰과 한 군수가 1심 판결에 상소를 제기하지 않아 1심의 형인 벌금 80만 원이 확정됐다고 2일 밝혔다.

　밀양지원은 지난달 21일 지난해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노인정에 자신의 이름이 인쇄된 달력 6부를 나눠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군수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한 군수는 상소 제기 기간인 1심 선고 후 7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았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미만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