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가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개회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요구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 법안 처리를 연계해 열리게 됐다. 민정수석이 국회운영위에 나온 것은 12년 만에 처음이다. 김 수사관의 폭로 이후 혼란이 한 달가량 지속하고 운영위가 어렵게 열린 만큼 국민은 의원들의 생산적 사실 규명 노력을 기대했다.
하지만 야당은 결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야당은 청와대가 민간인을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사찰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을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공방만 주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조 수석과 그와 함께 출석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엄호하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여 의혹 규명을 위해 앞장섰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까지 국회는 속 시원한 모습을 보여 주지 못하고 구태를 답습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간사찰 의혹은 검찰 수사를 통해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감찰과 사찰은 경계를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국민은 특감반 활동에 사찰이라는 구태가 남아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혹의 눈초리로 보고 있다. 김 수사관으로 인해 제기된 의혹은 검찰이 수사 중인 만큼 이제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 사실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공방을 계속하면 국가적 낭비다. 청와대도 특감반 운영에 잘못이 있었다면 솔직히 인정하고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져야 한다.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려면 청와대도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