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크랩` 시연 승인ㆍ댓글조작 지시 쟁점

검찰 구형ㆍ법원 최종 선고 결과 주목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선거 과정에서 포털 사이트 댓글을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결심공판이 28일 내려진다.

　이날 김 지사의 최후 변론과 함께 검찰의 김 지사에 대한 구형도 진행된다.

　앞서 허익범 특검이 김 지사에게 적용한 혐의는 크게 두가지다.

　첫째는 지난 대선 당시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네이버 기사의 댓글순위를 조작하게끔 지시했다는 업무방해 혐의이고， 둘째는 김 지사가 본인의 지방선거를 도와달라고 한 뒤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고 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다. 드루킹 재판의 핵심쟁점은 김 지사가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알고 있었는지， 댓글조작을 지시했는지 여부다.

　이와 관련， 김 지사 측은 첫 재판부터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줄곧 고수하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번 재판에서도 검찰 측 주장이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의 구형량이 얼마나 될지， 또 법원의 최종 선고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번 결심공판에 이어 법원의 1심 선고는 늦어도 다음 달 말 이뤄질 전망이다. 만약 법원이 검찰의 구형이나 혐의를 받아들이게 되면 향후 지역정치권은 물론 우리나라 전체 정치지형도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만약 내년 1월 중 이뤄질 선고공판에서 김 지사가 무죄 선고를 받으면 야당의 정치공세와 특검에 대한 비판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유죄가 선고되면 김 지사는 물론 청와대까지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대선의 공정성 문제까지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