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가 망사가 되지 않으려면
인사가 망사가 되지 않으려면
  • 김중걸 부국장ㆍ창원취재 본부장
  • 승인 2018.12.2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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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걸 부국장ㆍ창원취재 본부장
김중걸 부국장ㆍ창원취재 본부장

 새해와 함께 인사의 철이 다가왔다. 지난 7월 지방선거로 각급 자치단체가 새로 출범한 이후 내년 초 조직개편 등으로 인사 풍년이 예고되고 있다.

 `인사가 만사이다`는 얘기가 있는 등 인사는 조직운영에 있어 중요한 대목이다.


 이 같은 인사가 지난 7월 지방선거 이후 정권이 교체되는 지역마다 온갖 루머와 잡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물론 정권이 교체되지 않은 자치단체도 별반 다를 게 없다.

 인사도 사람의 일인 지라 소리가 나오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해도 해도 정도껏 해야 하지 않느냐는 볼멘소리가 터저나오고 있어 걱정과 함께 안쓰럽기까지 하다.

 부산시의 경우 업무 관련 전문성과 동떨어진 인사를 산하 단체장으로 내정하거나 선발해 관련 단체와 지역사회로부터 비난과 우려를 사고 있다.

 더욱이 일부 정무직의 경우 업무추진비를 과도하게 편성하는 등 예산을 함부로 사용한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

 인적 청산이 중요하다는 작금의 정부에서 여당 소속 자치단체에서 이같은 일이 비일비재하게 빚어지고 있어 개탄스럽다.

 관련 기관과 전문성이 없는 인사를 앉히는 이른바 선거캠프 인사를 두고 시중에서는 과거 정부와 다를 게 없다는 비평이 터져 나온다. 선거 후 전리품을 챙기는 행위는 과거의 유물이다. 이제 성숙된 선거문화와 시민의 성숙도를 볼 때 전리품 획득은 사라져야 할 폐습이다.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이 됐다며 그것으로 만족하고 자신의 본연의 일에 돌아가야 한다.

 선거 때만 되면 권력 주변으로 정치 모리배 등이 불나방처럼 꼬여 든다.

 물론 관련 분야에 전문성과 능력, 경력이 있다면 업무의 연속성과 기관의 발전을 위해서는 자리를 차지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선거캠프 출신의 인사도 이렇듯 제약을 받아야 한다.

 비행기 조종사를 뽑는데 승용차 운전사를 뽑아서는 안 된다. 비유가 비약적이라고 할지 모르겠으나 세상의 이치가 그렇다.

 인재를 중하게 쓴다는 것이 그러할 진데, 작금의 각 지자체는 위인설관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관직 외에 위원회를 설치해 선거 보은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 진영의 인사를 자기 옆에 두고자 한다.

 내년 초 인사를 앞두고 각급 지자체는 조직개편을 서두르고 있다. 듣도 보지도 못한 부서 명칭이 기존 부서명칭과 바뀌거나 새로 만들어지는 등 다소 억지와 지속가능성이 의심스러운 부서 작명설이 나돌고 있다.

 예전 김해시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기 위해 시장의 결단으로 조직감축을 했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김대중이 출범하면서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며 공무원 감축 지시가 내려왔다.

 당시 김해시는 불과 1년 전에 시가 자발적으로 공무원을 감축했다며 읍소를 했으나 새 정부 감축안을 따라야 한다는 일방적인 지시를 했다.

 김해시는 정부의 안을 받아들여 또다시 정원을 감축했다고 한다. 당시 총무국장은 불민한 자신을 탓하며 감축 후 퇴직을 결정하는 의리를 발휘했다고 한다.

 이렇듯 의식 있는 단체장이 국민을 위해 선제적으로 시책을 펼쳐도 정부는 일률성만 강조하는 습성이 있다.

 정부의 비창의적인 행정으로 인해 지방정부의 창의적 행정도입은 먼 나라 이야기가 되고 만다.

 한마디로 소신이 없고 행정가로서의 행정 철학도 없는 셈이다. 원래 행정은 유연한 것에 묘미가 있고 장점이다.

 법처럼 결과와 결론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 것이 행정행위요, 행정의 기능이다.

 행정은 시민의 가까이에서 함께 살아 숨을 쉬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행정에는 많은 과정과 절차가 있고 소청의 기회까지 있는 것이다.

 각급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직개편작업에는 공직자 위주로 흘러가고 있다.

 시민은 없고 공직자만 있다면 시민을 위한 행정조직개편이 제대로 될 리가 만무하다.

 물론 각급 의회에서 전문성을 갖고 걸러야 하나 의원들은 전문성도 의지력도 없는 것 같아 황망하기 그지없다.

 그나마 양산시의회에서는 양산시의 서울사무소 부활과 예산편성 건을 과단성 있게 백지화시키는 기량을 발휘해 다행이다.

 인사는 인사권자가 필요한 사람을 쓸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전제조건은 전문성을 가진 인사를 기용해야 한다는 데 있다. `인사가 망사`가 되지 않으려면 전문성을 가진 인사를 기용해야 만 인사권자가 하고자 하는 정책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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