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보다 의무와 책임이 선행돼야
권한보다 의무와 책임이 선행돼야
  • 노동호
  • 승인 2018.12.25 1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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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호 하동문화원장
노동호 하동문화원장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은 최악의 수준을 넘어 재난에 버금가는 고통을 안겨주고 있어 “대통령이 남북문제만큼이나 경제문제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나, 실업자 등 약자들의 입장에서는 감내하기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원망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런상황에서 대기업은 자율성을 위협받아 투자를 머뭇거리고 있고 노사는 한 치의 양보와 타협도 없이 극한대립을 멈추지 않으면서 고용세습 등 악습을 개선하겠다는 말은 누구의 입에서도 들을 수 없어 통탄할 지경에 이르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실패한 경제정책에 대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국가중요정책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고 있는가 하면 입법의 책임이 있는 국회는 모든 주요정책을 정치적 당리당략에 의해 판단하면서 수많은 민생입법을 처리하지 않는 헌법 파괴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면서도 국민들의 뜻에 반하는 자신들의 보좌관 증원과 세비인상은 어쩜 그렇게 한통속이 돼 만장일치로 가결처리 하는지 뻔뻔함의 극치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이러고도 ‘국민을 위한 정치,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입만 열면 외치는 그들의 진성성을 누가 믿어주겠는가?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은 지방정부에서도 마찬가지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정한 의정비 인상폭 제한을 없앤 시행령이 개정되자 모든 지방의회가 의정비 셀프 인상을 고려하고 있고 심지어 부단체장 수준에 맞춰야 한다든지 5급 20호봉 수준의 의정비를 요구하고 있어 이런 사람들을 민의의 대표자로 뽑은 잘못에 대한 자괴감마저 들게 한다. 물론 국회나 지방의원들이 국회법이나 지방자치법에 규정한 제역할을 충실히 하고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확인할 수 있다면 세비나 의정비 인상을 누가 뭐라고 하겠는가? 특히 국회의 경우 보좌관 증원에 대한 국민적 질타의 목소리가 귓전에 생생한데 또 이런 몰염치한 짓을 할 수 있는지 어처구니가 없으며 이래서 “정치인의 말은 밥 먹었다는 말도 믿으면 안 된다고”하는 말이 회자되고 있는게 아닌가 한다. 아무튼 국회나 지방의원들을 비롯한 정치인들은 말이 생명이고 그 사람의 품격을 가늠하는 척도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99% 듣고 1%만 말하는 경청의 자세를 겸비했으면 한다. 말로만 그리고 구호로만 외치는 ‘국민을 위한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하고 그런 거짓선동에 속아 넘어가는 국민이 없다는 것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


 국민들의 믿음과 바램은 의외로 소소하고, 단순할 수도 있지만 그런 소수의 한마디 한마디가 민심이고 천심이므로 들어줘야 하며 듣지 않고는 국민의 염원을 제대로 반영할 수도 없고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모든 리더들은 항상 가슴에 담아 실천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국가나 자치단체를 비롯한 모든 조직의 구성원들은 법령이나 조례가 정하는 제역할이 있으므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추는데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되므로 자기관리에 최선을 다해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자신의 역할에 보람과 긍지를 갖게 되고 모든 리더들은 믿음과 존경의 대상이 되는 아름다운 모습을 봤으면 하는 기대를 해본다.

 그리고 국회나 지방의원들이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국가나 지방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이며 그로 인한 성과나 피해는 오로지 국민들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가슴 깊이 새겨 부여받은 권한보다 의무와 책임이 선행돼야 신뢰와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권한은 적게 사용하는 것이 좋고, 의무와 책임은 무한한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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