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케어` 도입 주장

경남도 관계자와 일본 방문

　경남도의 노인 인구비율은 2018년 현재 15.31%로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오는 2024년에는 20.4%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커뮤니티 케어` 도입을 주장해 온 김진기 경남도의원(민주당 김해 3선거구)과 경남도 커뮤니티 케어 업무담당사무관들이 공동으로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 및 사회서비스원 추진`을 위해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일본 동경지역을 다녀왔다.

　보건복지부 모델에 포함돼 있는 가시와 도요시키다이단지， 지역포괄지원센터(읍면동사무소 역할)， 도쿄도 하치오지시 개호시설을 중심으로 도쿄도 분쿄구(구청 역할)， 하치오지시 주민자치회(보장협의체 역할)를 방문 조사했다.

　도요시키다이는 건물 1층에 재택 의료， 약국， 재택 의료 진료소， 방문간호 시설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등이 함께 위치한 주거와 복지시설이 결합한 형태이며 분쿄는 지방자치단체로서 복지정책ㆍ전달체계ㆍ사회서비스 운영 등을 맡고 있다.

　지역포괄지원센터는 개호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지역 주민생활의 포괄적 지원(의료， 보건， 복지 등)을 목적으로 하며 설치 주체는 시정촌(기초자치단체) 또는 민간위탁으로 한다.

　기관들과 관련된 중요한 법인 `개호보험법`은 지난 1970～1980년대 노인 수발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면서 노인병원이 증가하고 입원 환자가 많아 지난 2000년 시행된 법이며 이를 근거로 지역포괄케어를 도입해 자조(최대한 자기 일과 건강관리를 스스로 함)， 공조(사회보험제도를 통해 대처함-사회보험=상호부조=공조)， 호조(지역 내에서 자원봉사활동， 주민조직 활동， 당사자 단체 활동 등을 통해 대처)라는 세 개의 키워드로 보건， 의료， 복지 간 연계ㆍ협력체계 구축을 도모한다.

　일본 비교사례발굴 공무국외 연수를 다녀온 김진기 의원은 "한국의 경우 노인들을 요양원으로 보내 버리지만 일본은 지역포괄센터가 재활 등의 역할을 해 주민자치활동과 방문 재활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을 다녀온 이유로 "최소한 경남이라도 노인도 사람답게 사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