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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단속 64건… 작년보다 68% 증가
기획단속 64건… 작년보다 68% 증가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8.12.24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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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사경 자체 단속

60건은 기소의견 송치돼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올해 자체 실시한 기획단속 및 수사활동 결과 등을 발표했다.

 23일 경남도에 따르면 특사경은 자체 기획단속을 벌여 △식품위생 △공중위생 △환경보호 △원산지표시 △청소년보호 5개 분야에서 총 64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60건은 형사입건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며, 3건은 과태료 처분, 1건은 내사종결 했다. 도는 대부분 사건이 상습적으로 관련법을 위반한 건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 건수와 비교해 26건(68%)이 증가한 수치다. 분야별로 보면 환경보호 36건, 공중위생 20건, 식품위생 6건, 원산지표시 및 청소년보호 각각 1건 순으로 증가했다.

 경남도 특사경은 제보나 고발 및 수사의뢰 등을 통해서도 식품위생분야 7건, 의약분야 6건(약사법 위반) 등 13건을 형사입건해 11건은 검찰에 송치했으며, 나머지 2건은 현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내년에도 식품ㆍ공중위생, 환경보호, 원산지표시, 청소년보호, 의약 분야에 대해 도민의 더 나은 생활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민생침해 사각지대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고의ㆍ상습 위반행위 범법자 색출을 위한 기획단속을 집중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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