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천700억 인센티브

　경남도는 미래 먹거리가 담보되는 어촌뉴딜300, 스마트팜 혁신밸리, 신재생에너지 등 국가공모 사업과 도정운영에 따른 우수사례 발굴 등 정부 각 부처 운영평가에도 적극 나선다. 특히, 이들 사업은 경남도의 현안이자 신성장동력 분야로, 공모에 신청하거나 준비 중인 타 광역지자체는 물론, 도내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도 치열해 선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선정될 경우는 미래 먹거리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남도의 경우, 19일 현재 창원 마산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을 비롯한 국가공모 사업과 정부 각 부처 행정 평가결과 등에서 올해 총 75개 사업 및 평가 결과 최우수 등의 사례가 선정돼 5천700억의 사업비 등 인센티브를 제공 받았다.

　도는 지난 18일 행정안전부 주관 ‘2018년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평가’에서 도 단위 우수 자단체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과 특별교부세 2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주민참여예산 운영 평가 결과를 계기로 내년에는 올해 전국 최초로 시행된 읍면동 지역주도형 사업과 도민주도형 공모사업을 내실화하고, 시ㆍ군 참여예산제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도 관게자는 “내년도 전국 공모 가능사업은 120개가량이 예상되며 이들 사업 중 현안인 어촌뉴딜, 스마트팜 혁신밸리, 신재생에너지 분야 등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농어산촌지역 개발과 도시개발 등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공모 사업 중 최대 현안인 어촌뉴딜300 사업은 타 지자체와 비교 우위에 있다. 1차 선정 대상 70곳 중 최소 25곳 확보를 목표로 총력전을 펴고 있다. 이 사업은 개소당 평균 100억 원을 지원해 ‘황금알을 낳은 거위’로 평가받아 지자체 간 경쟁이 뜨겁다.

　해수부는 내년 70곳, 2020년 130곳, 2021년 100곳 등 300곳에 총 3조원을 투입해 전국 어촌ㆍ어항, 여객선 기항지 등 시설 환경을 통해 해양관광ㆍ레저산업을 활성화를 위해 내년 예산안에 1천728억 원을 반영, 본격적인 시설 정비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도 적극 나서고 현 정부가 특수시책으로 진행하고 있는 생활형SOC 공모사업에도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지방재정부담 경감 및 지역발전을 위해 정부의 세출구조조정에 따른 지방비 매칭 공모사업 등 정부공모사업의 증가 추세에 맞춰 맞춤형 전략으로 많은 국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혔다. 이어 도정 및 기초단체의 행정혁신을 통한 정부 각 부처 우수사례 선정에도 적극 참여 인센티브를 제공 받는 기회도 놓치지 않을 계획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