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없이 쌈짓돈으로 써

　20대 국회 국회의원들은 물론 국회 사무처에서 사용한 특정업무경비와 특수활동비 집행실태가 공개됐다.

　시민단체 `세금도둑 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는 19일 서울 중구 성공회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국회 특정업무경비 및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했다.

　이 내역에 따르면 20대 국회 현역의원 300명은 입법 및 정책개발 명목으로 책정된 매월 15만 원의 특정업무경비를 영수증도 없이 쌈짓돈처럼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내 1ㆍ2당 원내대표들은 특수활동을 했는지에 관계없이 월 최대 3천750만 원， 국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들은 월 최대 600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날 공개된 것은 2016년 6～12월 특수활동비 52억 9천221만 원(962건)과 2016년 1～12월 특정업무경비 180억 원 가운데 27억 원 등 일부에 불과해 전체 내역이 공개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 대표는 "20대 국회의원 300명은 2016년 6월～2017년 5월 입법 및 정책개발 명목으로 책정된 5억 4천만 원을 월 15만 원씩 받아썼다"면서 "특정업무경비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상 `수사ㆍ감사ㆍ예산ㆍ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라고 규정돼 있는데 국회의 특정업무경비 내역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고 밝혔다.

　기재부 지침상 특정업무경비는 카드 사용이 원칙이고 현금 집행은 최소화하게 돼 있으나 국회는 이를 어기고 과다하게 현금으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20대 국회의원들은 임기 시작 후 7개월(2016년 6～12월) 동안 52억 9천221만 원(962건)의 특수활동비도 쌈짓돈처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국회운영지원과장，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 국회 공무원도 이 기간 각각 총 1억 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돈을 누가 어떻게 썼는지는 기록돼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