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정세… 전망’ 발간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는 19일 북한은 체제안전과 경제발전을 위한 변화 의지와 수요가 크고, 미국도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한국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기 때문에 “2019년은 북핵문제 해결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구소는 이날 공개한 ‘한반도 정세: 2018년 평가 및 2019년 전망’에서 “북한 내부적으로 2019년이 8차 당대회(2021년 예상)를 목표로 2020년 당 창건 75주년 및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성공적 결산을 위한 준비의 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이처럼 전망했다.

　이어 북한이 내부 결속을 통한 자력갱생만으로는 경제적 성과 창출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체제보장과 경제부흥을 위해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에는 김정은 체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북제재 완화ㆍ해제 등을 목표로 적극적ㆍ공세적 대남 및 대외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구체적으로 “북한은 남북한 경제 교류ㆍ협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갖도록 남한을 압박하면서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개선하려는 남한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도록 추동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북한의 궁극적 목적은 제재 해제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체제 안전을 보장 받고, 이를 기반으로 경제적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큰 이변이 발생하지 않는 한 북ㆍ미 간 협상은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오는 2020년 대선에서 재선되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이자 목표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미국과 북한 모두 2020년의 목표를 감안해 비핵화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북미가 비핵화 프로세스 시작을 위한 절충점을 모색할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며 북한이 동창리와 풍계리 시설 폐기 확인과 영변 지역으로 한정된 신고와 사찰을 수용하는 조건에서 미국은 종전선언과 함께 연락사무소 개설, 제재 완화 논의 등의 상응조치를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