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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축소되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어디까지 왔나
지역구 축소되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어디까지 왔나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8.12.18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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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여야가 선거제 개편에 관한 합의 사항 발표와 관련해 엇갈린 주장을 하며 사방으로 충돌하는 등 앞으로 협상과정에서의 험로가 예상된다.
이처럼 여야가 선거제 개편에 관한 합의 사항 발표와 관련해 엇갈린 주장을 하며 사방으로 충돌하는 등 앞으로 협상과정에서의 험로가 예상된다.

여야 정치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놓고 설전을 거듭하고 있다.

18일 현재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하며 단식을 했던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군소 야 3당은 “약속을 했으니 지키라”고 요구하자,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약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원하는 선거제를 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한발 물러선 상태다.

이런 가운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의 합의는 선거제 개혁에 대해 논의해보자는 합의가 아니라 이번에 반드시 선거제 개혁을 하자는 합의”라면서 “지역구를 축소해 기득권을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개혁을 추진하자는 것이 이번 여야 5당 원내대표간 합의”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여야 5당 원내대표 간 선거제 개혁 합의가) 연동형 비례제에 대해 검토해보자는 합의라고 말하는데 제가 합의문 문구를 이해하기엔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검토해보자는 합의가 맞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의원정수 확대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문에 보면 10%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고 돼 있다”면서 ‘의원정수를 확대하기로 한 것은 아닌 만큼 의원정수에 대해 소모적인 논쟁이 확대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선거제 개혁까지) 시간이 많지 않다”면서도 ‘아무리 급해도 민주적 공론 절차를 반드시 거쳐서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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