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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편 국민이 신뢰할 수 있어야
국민연금 개편 국민이 신뢰할 수 있어야
  • 경남매일
  • 승인 2018.12.1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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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14일 사지선다의 국민연금 개편안을 공개했다. △현행 유지 △기초연금 인상 △보험료 12%-소득대체율 45% △보험료 13%-소득대체율 50% 등이다.

 지난 8월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두 개의 권고안을 냈는데, 이게 배로 늘어났다. 이번 연금 개편은 4차 재정재계산으로 국민연금 건강검진 격이다.

 과거에는 정부가 제도위원회 복수안을 받아서 단일안을 낸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안을 늘렸기 때문에 국회에 떠넘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러 가지 안을 나열하며 국민들에게 폭탄을 던지고 있고, 제시된 안들도 핵심은 빠진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 단일한 안을 제시하지 않아 국민 혼란만 가중시키고 세대 갈등만을 조장한다는 등의 비판이 나온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퇴짜를 놓은 지 한 달여 만에 국민연금 개편안이 다시 나온 것이다. 연금 개혁 후퇴 논란 속에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도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번 안은 정부 재정으로 국민연금 부족분을 메워 준다는 전제하에 인상 폭은 줄이고 시기도 대폭 늦추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당장 부담은 줄어들지 모르지만 미래세대와 차기 정부에 큰 부담과 책임을 넘기게 된다. 부족분은 언젠가 누군가는 반드시 떠안아야 하는 국민들의 부담이기 때문이다. 이번 개편안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회에서 법률로 정해져야 한다.

 고통 분담과 책임 의식이 없다면 연금 부담에 대한 갈등과 혼란은 장기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여전하지만 적게 내고 많이 받는 마법은 없다. 어정쩡한 개편안은 장기적으로 더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 국민이 절대 신뢰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은 정부와 정치권의 역할이고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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