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6:39 (목)
도, 생활환경 침해 사각지대 대폭 줄인다
도, 생활환경 침해 사각지대 대폭 줄인다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8.12.13 2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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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분야 단속ㆍ수사 강화

사법경찰 2개팀으로 확대

안전감찰팀도 신설키로

안전부패 근절 환경 조성

 경남도가 내년부터 사법경찰팀을 확대개편하고 안전감찰팀을 신설해 민생분야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강화한다.

 도는 13일 민선 7기 조직개편에서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환경ㆍ식품ㆍ보건 등에 대한 단속과 수사권을 가진 민생사법경찰을 기존 1개팀에서 2개팀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대형화재 사고 등을 계기로 안전문제를 부패의 관점에서 살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안전부패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안전감찰팀도 신설한다.

 민생사법경찰팀은 ‘특별사법경찰’을 ‘민생사법경찰’로 명칭을 변경해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환경ㆍ식품ㆍ보건 등에 대한 단속과 수사활동을 펼친다.

 경남은 사업장 규모, 인구수 등에서 도 단위로는 경기도 다음으로 크지만 사법경찰 조직은 1개 담당에 4명의 수사인력 밖에 없어 전국에서 가장 작다.

 안전감찰팀은 시ㆍ군,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업무에 대한 감찰과 재난안전관리 의무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에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생활환경 침해 사각지대를 대폭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안전감찰을 통해 단편적 적발이 아닌 부패원인을 분석하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해 안전부패가 근절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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