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행정조직 개편, 시민중심으로
지자체 행정조직 개편, 시민중심으로
  • 경남매일
  • 승인 2018.12.12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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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걸 부국장ㆍ창원취재 본부장
김중걸 부국장ㆍ창원취재 본부장

 일선 지자체가 행정조직 개편 시기를 맞고 있다.

 지난 2월 행정안전부가 인구 10만 명 이하 지자체에서도 `국` 설치를 허용하면서 일선 지자체에서는 조직과 인원을 확대하거나 하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한마디로 몸집을 불리고 있는 셈이다.

 인구가 1만 736명인 경북 영양군은 내년 1월 조직개편을 통해 1실ㆍ10과ㆍ1사업단인 행정조직(본청)을 2국ㆍ12과 체제로 확대한다.

 2개 국과 6담당(팀)이 새로 만들어지고 정원도 478명보다 16명이 더 늘어나게 된다고 한다.

 인구 9천87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작은 자치단체인 울릉군도 지난 9월 `자치행정국`과 `관광경제건설국`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했다.

 75개 팀에서 77개 팀으로 확대되고 공무원도 380명에서 398명으로 늘어났다.

 행안부는 `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을 마련해 자치단체마다 자율적으로 실ㆍ국 단위조직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 인구만 놓고 보면 대도시 1개 동이 불과한 미니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을 신설하고 공무원을 늘렸다고 한다.

 `국`이 신설되면 4급(서기관) 국장이 신설되고 같은 수 만큼 5급(사무관) 과장 자리가 생기는 등 조직과 인원이 확대된다.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행정서비스 개선이라는 긍정적인 효과 기대와 함께 방만한 조직운영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경남에서도 진주시와 창녕군이 조직개편을 했거나 추진하고 있다.

 양산시도 조직개편을 서두르고 있다고 한다.

 진주시는 현행 5국 47과인 시 조직을 6국 50과로 확대개편하고 창녕군은 현행 2실, 11과, 2직속기관, 2사업소, 165담당에서 2국, 1담당관, 14과, 2직속기관, 1사업소, 169담당체계로 조직기구를 내년 1월부터 변경한다고 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누구를 위한 조직개편 이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자치단체의 몸불리기는 공무원 증원과 대대적인 승진 잔치로 이어지게 된다.

 당사자인 공무원은 물론 표를 먹고 사는 시장ㆍ군수의 입장에서 볼 때 나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안부는 자치단체의 실ㆍ국 설치 허용은 지방분권과 조직운영의 자율성 확대 차원이다며 몸집을 불리라는 취지가 아니다고 반문한다.

 그러나 작금의 조직개편이 공무원의 손에서 만들어지는 현실에 비춰 볼 때 주민을 위한 행정조직 개편은 먼나라 이야기이다.

 공무원 증원에 반대하는 이들은 조직규모가 행정서비스의 질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개편에 보다 신중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혈세낭비와 앞으로 여건변화에 따른 공무원 감축의 한계성으로 향후 지방재정 파탄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또 일선 시ㆍ군이 조직운영의 효율성 등을 따져보지 않고 경쟁적으로 국 설치에 나서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조직만 확대하기 보다는 달라진 행정수요에 맞춰 인력을 재배치 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다.

 지방자치 전문가들은 복지 서비스 증가에 따른 공무원 증원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증원분야를 한정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음을 깊이 새겨야 한다.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사회복지, 소방안전 등에 국한해야 하고 5급 이상 고위직을 늘리는 조직개편의 문제점도 함께 제기하고 있다.

 행정조직 개편은 시민위주의 개편이 돼야 함을 알 수 있다.

 지방자치의 효율은 공무원 증원보다는 `시민 참여형 거버넌스`가 얼마나 제대로 작용하는 지가 관건이다.

 또 지방의회 의원들이 전문성을 갖고 행정구역을 관리감독해 공무원 조직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부도 지자체의 방만한 조직운영을 감시하고 조직진단을 통해 소방이나 사회복지, 생활안전 등 현장중심의 인력재배치를 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등 효율적인 행정조직 개편이 되도록 조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인건비 증가 등 행정효율성 저하가 우려된다며 `국` 설치를 포기한 전남 곡성ㆍ장흥ㆍ강진군의 사례를 눈여겨 봐야 한다.

 행정조직 개편이 정부의 일자리 확충과 맞물려 있다면 공공부문 보다 민간영역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지혜를 발휘해야 바람직한 국가의 백년지대계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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