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5일 공개한 ‘2013년부터 올해까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에 접수된 진정ㆍ청원 건수’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불과 10개월 동안 접수된 진정ㆍ청원 건수는 총 3천875건이었다.

　이 가운데 구체적 사건에 대한 재판결과 및 재판진행과 관련한 불만에 따른 진정ㆍ청원 건수는 각각 3천562건과 106건이었다. 법원행정처에 접수된 진정ㆍ청원 건수는 최근 5년간 늘고 있는 추세다. 구체적으로 △2013년 1천370건 △2014년 1천920건 △2015년 1천776건 △2016년 1천476건 △2017년 3천644건이었다.

　이를 보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사태가 불거진 지난해부터 재판 결과와 진행에 불만을 갖는 진정ㆍ청원의 급증세가 뚜렷하다.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 차량에 ‘화염병 테러’를 가했던 남모 씨(74)도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데 따른 불만이 작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권력과 탐욕이 난무한 ‘사법농단 막장드라마’ 마지막 퍼즐은 무엇일까? 6개월간 이어진 검찰수사의 표적은 양 대법원장을 향하고 있다. 정의는 간 곳 없고 이토록 썩어 문드러진 사법부를 민낯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참담하기 그지없다.

　가장 공정해야 할 법관이라는 신분으로 사법부를 좌지우지한 사법농단의 죄는 어떤 고위직이어도 피해 가서는 안될 일이다. 두 전직 대법관은 이미 많은 혐의들이 밝혀져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부디 개인적인 관계를 떠나 공정하게 판결해 사법부가 거듭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