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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석, 문재인 정권 성공 위해선 사퇴해야!
조국 수석, 문재인 정권 성공 위해선 사퇴해야!
  • 박재성
  • 승인 2018.12.05 2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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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성 동국대학교 폴리티쿠스랩지역협업센터 연구위원ㆍ정치학 박사
박재성 동국대학교 폴리티쿠스랩지역협업센터 연구위원ㆍ정치학 박사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의 비위 행위로 촉발된 공직기강 문제가 정치적 이슈가 됐다. 특별감찰반원 김모 씨는 경찰을 찾아가 지인인 최모 씨의 공무원 뇌물 사건을 캐물었고, 골프 향응 의혹을 받고 있다. 김씨는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뿐 아니라 민정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도 함께 골프를 쳤다고 한다.

 청와대는 “공직기강과 민정,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특감 반원 2명씩 모두 6명이 골프를 친 사실은 검찰 조사에서 새롭게 드러났지만 주말에 스스로 경비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고 해명했다. 결국, 청와대는 특별감찰반원 전원을 교체하고 원대복귀시킨 기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지만 추가 의혹이 제기될수록 자꾸 진실을 감추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ㆍ

 국민들 대다수는 청와대의 해명을 신뢰하지 않는다. 골프는 4인이 1팀으로 운동을 하는데, 6인이 골프를 쳤다고는 이해하기 어렵다. 3인에 외부 1인이 함께한 2팀이 골프를 친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본인들이 스스로 경비를 낸 것도 신뢰하기 어렵다. 그렇다 보니 청와대도 더 이상 이들과 같이 일을 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전원 교체한 것으로 보여진다.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정수석에게 현명한 처신이 요구되는 때이다. 먼저 사의를 표함으로써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야4당도 조수석의 사퇴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이에 비해 “야당의 정치적인 행동“이라며 일축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에 이어 중진 의원들도 적극 엄호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감싸기’를 두고 이른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 보여진다. 정부ㆍ여당의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전략으로 분석되지만, 이는 직원들의 일탈과 부패에 대한 어느 누구도 책임을지지 않는 책임회피라 보여진다.

 지난 박근혜 정부시절 문고리 3인방의 권력장악과 최순실의 국정농단 폐해와 관련, 친박 최고위 권력 핵심층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았고, 국민들 앞에 고하지도 않았다. 이런 농단이 세상에 들춰져서 온 시점은 국민들이 배신감을 느끼고 결국, 대통령 탄핵이라는 대한민국 수치의 결과에 이르렀다. 다시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익히 알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조국 민정수석이 일말의 책임감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면, 본인이 자진해서 하루빨리 사퇴를 하는 것이 맞다. 아니 며칠, 몇 달을 더 버틸 수도 있겠지만, 이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민심 이반과 국정지지율 하락은 불 보듯 뻔하다. 더불어민주당도 “조국 경질론은 대통령 힘 빼기”라는 연일 엄호하고 있지만, 떠나가는 민심에 반하는 무조건적인 측근 지키기는 여론의 역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단 점도 알아야 한다.

 더구나, 예산정국에 선거제 개편과 같이 꼬인 현 정국에, 해결 실마리는 조국 수석의 사퇴라 보여진다. 민심을 제대로 읽어야 원활한 국정이 운영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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