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수 의원， 정책강화 주문

홍남기 "조세체계 개편을"

　더불어민주당 서형수(양산을) 의원은 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순자산(國富) 대부분이 부동산과 토지 가격 상승에 의한 것인 반면 조세부담률은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종합부동산세 등 자산에 대한 과세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서 의원은 이날 "한국은행의 국민대차대조표에 나타난 부동산자산 가액의 변동 현황을 분석해 지난 2016년 대비 2017년 주택가격은 286조 원， 토지는 283조 원이 늘어나 총 569조 원이 증가했다"며 "사업자와 근로자소득 대비 증가 규모가 크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 의원은 "2017년 조세부담률은 토지 가액증가에 대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부담률은 2.2%로 사업자 영업잉여(16.7%)， 근로자 임금급여(5.2%)보다 훨씬 낮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가별 GDP 대비 조세부담률의 OECD 평균 25.1% 대비 한국은 19.4%로 낮다"며 "그 원인으로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가 적고 확대도 부진한 점과 공공사회복지지출이 필요한 곳에 혜택이 가지 않는 문제(타기팅)"라고 역설했다.

　그는 "소득 5분위 중 1분위에 지출돼 소득증대 효과가 있는 것은 기초연금뿐이고， 기초생활 보장급여와 근로장려금， 아동수당 등은 주로 2， 3분위 등 중하위층， 공적연금， 세금공제 등은 4， 5분위 등 상위층에 집중돼 소득재분배 효과가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서 의원은 "젊은이들의 희망의 사다리가 사라진 것이 불평등 양극화 때문"이라며 "단계적 인상보다는 보유세 방향， 철학을 바꿔 조세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보유세 개편 방향의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홍 후보자는 "보유세 기준을 단계적으로 높여 나갈 것"이라며 "보유세 강화를 위해 조세체계를 바꿔나가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