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간 주민 호주머니 털어간 물이용부담금
16년간 주민 호주머니 털어간 물이용부담금
  • 박명권 서부지역총국장 겸 이사대우
  • 승인 2018.12.04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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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권 서부지역총국장 겸 이사대우
박명권 서부지역총국장 겸 이사대우

 정치인의 생명력은 주민에서부터 나온다.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말보다 실천을 앞세운 초심에서 비롯된다. 기득권 정치인의 경우 여야를 막론하고 초심은 온데간데없고 자신이 잘나서 그 자리에 존재하는 양 착각에 빠져 지역의 현안을 우선하기보다 자신의 정치생명 유지에 치중하는 것이 다반사다.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의 몫으로 돌아온다. 이러한 현상은 초선보다 다선 정치인들의 행보에서 더 많이 엿볼 수 있다.

 사천지역도 마찬가지다. 국회의원의 경우 사천ㆍ남해ㆍ하동이 한 선거구를 이루고 있으나, 보수의 텃밭으로 공천이란 가늠자로 승패가 결정돼 왔다. 오는 2020년 4월 치뤄지는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보수의 텃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기대된다.


 도ㆍ시의원 당선 비율 또한 보수가 자리매김해 온 만큼 보수의 색채가 강했다. 이처럼 보수 정당이 깃대만 꽂으면 당선될 확률이 높았다는 의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민을 우선하기보다 공천에만 치중, 지역 국회의원의 눈치 살피기에만 전전긍긍해 왔다. 이를 잘 반증해 주는 물이용부담금의 폐해가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정치에 입문한 황재은 의원은 지난달 29일 제35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물이용부담금의 폐해를 지적했다. 그는 "사천시 3개 지역이 물이용부담금 면제 지역임에도 16년 동안 부당한 물이용부담금을 냈다"고 말했다.

 `낙동강 수계법`에 따르면 댐 5㎞ 이내 지역으로 물이용부담금이 최초 부과된 지난 2002년 9월부터 면제를 받아 왔다. 그러나 지난 5월 물이용부담금 부과ㆍ징수 실태조사 결과,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 누락 지역은 사천읍(수석리, 중선리, 용당리), 곤양면(송전리, 서정리, 대진리), 축동면(탑리, 사다리, 구호리 길평리, 배춘리) 등 3개 읍ㆍ면의 12개리 2천278가구다.

 주민들은 지난 6월부터 물이용부담금을 내지 않고 있으며, 내년 8월까지 13억 8천400만 원을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환급받게 됐다. 이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54조(국세 환급금의 소멸시효) 1항에 따라 5년 환급기준에 따른 것이다.

 문제는 물이용부담금이 최초 부과된 지난 2002년 9월부터 2013년 5월 이전까지 냈던 약 11년간의 부담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5년 환급되는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돌려받지 못하는 금액은 28억 원을 초과한다. 가구당 약 120만 원이 넘는 돈을 도둑맞은 셈이다.

 이 지역은 고령 인구가 많아 환급금 반환청구서를 제출하려 해도 어려움을 겪는 등, 도 차원의 행정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남강댐 방류 피해지역인 사천시 전체 물이용부담금 면제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 같은 문제점을 제기한 신인 정치인에 대해 주민들은 갈채를 보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주민들의 호주머니가 16년 동안 털렸는데도 보수 텃밭만을 앞세워 온 정치인들은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입으로만 주민을 우선하고 정작 자신들의 정치 생명 연장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 정착으로 주민을 우선하는 진정성과 초심을 잃지 않는 당당한 정치인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사천의 정치인들은 주민이 도둑맞은 11년간의 물이용부담금 회수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지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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