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을 외면한 `촛불 청구서`
민심을 외면한 `촛불 청구서`
  • 노동호
  • 승인 2018.12.03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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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호  하동문화원장
노동호 하동문화원장

 우리의 역사 속에도 현명한 군주들은 민심(民心)이 천심(天心)이라고 민심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해 왔고 그로 인해 태평성대를 이룬 시대도 있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의 분위기는 절박한 민심을 외면하고 검증되지 않은 시책들을 무조건 따르라며 고집스럽게 밀어붙이고 있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것이 아닌가 한다.


 지난 추석 명절의 민심을 살펴보면 국민들은 경제위기에 대한 걱정,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우려, 언론의 침묵에 대한 질타 등이 주를 이뤘으며 특히 선진국 수준의 고임금, 낮은 생산성,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는 규제와 정부의 인식, 양보할 줄 모르는 귀족노조의 횡포, 성장보다는 분배에 초점이 맞춰진 경제정책 등 민생과 관련한 우려와 질타가 봇물처럼 터져 나왔지만 이를 지적하는 언론은 없다는 언론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진 것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역사는 집권세력의 인식보다 일반 백성들의 인식이 더 정확하다는 수많은 역사적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으며 민심을 외면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은 글로벌 시대의 리더들이 가슴 깊이 새겨들어야 할 덕목이 아닌가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변화와 혁신에 반하고 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양대 노총의 노동 개혁도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 걸핏하면 촛불 민심을 들먹이며 정부에 `촛불 청구서`를 들이미는 듯한 오만한 행태에 지친 정부 관계자도 국회에서 "민주노총과 전교조가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나눠야 한다고 촉구했겠는가.

 지금 우리나라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현 정부 들어 조합원을 크게 늘렸다고 하지만 이들 양대 노총에 가입한 근로자는 아직 전체 근로자의 10%에 불과하다. 이런 양대 노총이 테러 수준을 방불케 하는 불법점거, 업무방해, 폭력 등을 휘두르며 국민의 노력으로 이룬 촛불 정신을 독점하려고 하는 것은 오만과 억지에 불가함에도 이런 노동계의 막무가내식 투쟁을 제어하거나 엄단하지 못하면 국민들은 노동계에 등을 돌릴 수밖에 없고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도 눈덩이처럼 커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이런 경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내기 위해서는 경제전문가 또는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의 경고를 간과해서도 안 된다. 최근 무디스는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기존보다 0.3%포인트 낮은 2.5%로 전망하고 내년 성장률은 0.6%포인트 낮아진 2.3%로 하향 전망하면서 부정적 전망의 이유로 미ㆍ중 무역 갈등, 통화 긴축 등 외부 환경 악화와 함께 기업경쟁력을 해치는 친 노동정책이 악영향을 미치는 등 우리 내부의 정책적 불확실성을 꼽았다.

 또한 현 정부의 경제정책인 `J노믹스`의 틀을 설계한 국민경제자문회의 김광두 부의장도 최근 제조업 가동률 부진을 지적하며 "경제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며 정부 관계자들의 정책판단 능력이 바닥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투자와 생산능력이 감소하고 있는데 공장 가동률마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제조업의 동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증거라며 이런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하면 일자리 감소는 필연이고 세원이 약해져 정부와 국민의 염원인 복지증대를 지속하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최근 발표된 고용 동향도 가히 고용 참사가 아니라 고용재난이라고 할만하다.

 고용안정만 챙기고 경직된 노동구조의 개혁을 외면해서도 안 되고 특히 국민경제는 몇몇 관료나 책상물림 경제학 교수들의 실험장이 돼서는 안 되는 만큼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경고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은 물론, 잘못된 시책은 고치기를 주저하지 않는 용기 있는 리더십을 보여줬으면 한다. 그런 용기 있는 리더십을 국민들은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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