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지속가능한 농촌환경을 보전하겠다며 도지사 농정분야 대표 공약 중 하나인 ‘경남 공익형 직불제’를 내년부터 도입한다고 한다. 환경 보전, 경관 조성, 마을공동체 회복, 재난 예방 지원 등 공익 실천프로그램 이행협약을 체결한 500여 개 마을에 연간 300만 원을 지원하고, 유기ㆍ무농약 농산물 또는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과 농업법인, 주요 농산물 수급조절 협약과 유통조절 명령에 참여한 농가에 1㎡당 200∼300원 범위에서 농가당 평균 80만 원 정도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예산안이 통과되면 사업설명회와 수요 조사 등을 거쳐 사업을 추진한다고 한다.

　이 사업 자체로만 보면 나무랄 데가 없다. 문제는 내실 있는 운영과 지원금의 누수를 막는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각종 지원금이 실효성 있게 쓰이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눈먼 돈으로 치부되는 사례를 보아왔다. 제출한 사업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누수 없이 집행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감시 감독이 느슨했거나 제대로 안 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면에는 감독인력의 태부족과 엄격한 감시를 막는 정실 개입이 있었다. 시군의 담당자들이 지원금을 받는 대상자들과 이런저런 인연으로 얽혀 있는 경우가 대다수고 인원마저 부족한 데서 빚어진 현상이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기준과 대상자 선정원칙, 사업계획을 제대로 심사할 기능, 사후 감시 기능이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기 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실패하기 십상이다. 사업참여 의지 없이 거저 눈먼 돈을 먹겠다거나 대충하면 되겠지 하는 무자격자들에게 소중한 지원금이 건네 가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해야 하는 것이다.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타 시군이 서로 교차 감시하는 것도 성공을 위한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우리는 사전 준비도 제대로 않고 이런저런 선심성 사업을 하는 경우를 허다히 봐 왔다. 경남도의 철저한 준비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