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All that glitters is not gold.
경상남도의회… All that glitters is not gold.
  • 박재근 대기자ㆍ칼럼니스트
  • 승인 2018.12.0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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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근 대기자ㆍ칼럼니스트

 경남도의회 민낯의 일단이 드러났다.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민의(民意)는 왜곡되기 일쑤다. 또 단체장의 횡포를 제어하지 못하게 된다. 지방의회가 제어하지 못하면 단체장은 전횡을 일삼게 되며 그 피해는 도민들이 입게 된다.

 18세기 계몽주의 철학 출현은 왕의 전횡을 막는 의회의 모습을 서구의 역사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것도 같은 이유다.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기대만큼, 도의회의 첫 출발은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듯 산뜻했다. 경남도의회 의장이 “소모적인 정쟁이 아니라 도민만 바라보는 의회, 도민 안전과 행복을 위해 도정과 경쟁하는 새로운 도의회 모습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힌 것과 같이 새로운 운영도 돋보였다.


 또 전체 58명의 도의원 중 더불어민주당이 34석, 자유한국당이 21석, 무소속 2석, 정의당 1석으로 구성된 의회는 48명이 초선의 미숙함에 대한 우려도 기우였다. 의정활동의 옳고 그름에 앞서 동료의원 의정활동을 제지, 존재감을 앞세운 호통 등 풀뿌리 민주주의를 의심케 하는 등 불신 1위 기관인 국회의원을 건너뛸 정도였다.

 교육청 등 집행기관에 대한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압권이다. 지난 20일 민주당 장규석 의원이 6월 지방선거 당일 박종훈 교육감 선거 캠프에서 만세를 부른 공무원들이 최근 대거 승진했다고 비판했다. 박 교육감은 재선의 전교조 출신 전보성향이다. 발언 이후, 정회 때 같은 당(민주당) 옥은숙 의원으로부터 “우리 편(정당 및 정치성향)을 까느냐(비판하느냐)”, “자유한국당 사주를 받았느냐” 등 발언을 들었다는 주장이다. 또 장 의원은 “정당한 의정활동을 폄훼했다”며 옥 의원을 교육위 소속 배제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옥 의원이 지난 22일 열린 교육위원회 간담회에서 공개 사과했지만, 문제성 발언이 사흘에 걸쳐 3차례나 있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도민들은 거수기시대를 넘어선 또 다른 구태다. 기대를 한 방에 훅, 날려버린 경악케 할 사건이라며 도민들의 눈길도 곱지 않다.

 특히, 교육감은 정당공천도 배제되는 교육기관임을 감안하면, 교육계에 정치색을 덧씌운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A 도의원은 “사주란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당하고 합당한 의정활동에 대해 ‘우리 편 끼리…’라는 등 정치색을 논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고 말했다. 한 도민은 “민주당 도의원은 민주당 출신 도지사, 진보 성향 교육감에 대해 의결기관(의회)으로서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지 않아야 되느냐”며 “누구를 위한 도의원인지에 의문이 간다”고 꼬집었다.

 또 옥 의원은 동료의원에 대한 문제성 발언 이후, 교육위원회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남편이 학교장으로 재직, 도덕적으로 문제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업무운영 실태를 파악해 시책의 모든 단계에서의 적정운영 여부와 공무원의 기강위배사항 등을 검토ㆍ분석하고 그에 대한 시정 또는 개선방안마련 등 도민을 위한 권한을 가로막고 단체장 보호에 앞서려 한 결과다.

 대한민국을 지역주의로 내몬 대표적인 말은 ‘우리가 남이가’란 구호다. 199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영남권의 단결을 유도하기 위해 특정 정치권력이 만든 말로 적폐 청산 대상에 ‘구호’나 ‘말’이 있었다면 단연 1순위일 것이다.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게 본분을 망각한 “끼리 문화”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수감기관에 대한 올 곧은 지적에도 ‘우리 편을 까느냐’는 인식은 경남도의원으로서의 자질마저 의심케 할 정도다. 지난 폐해인 일당 독점의 거수기 의회, 당리당략에 따른 의회 운영, 인사 청탁, 현안을 빙자한 예산지원, 면박주기와 과시형 발언, 도민보다는 수감기관에 치우친 의정활동 등 구태가 스멀거린다면 또다시 ‘지방의회 무용론’이 제기될 것이다.

 이 같은 논란에도 진정성은 커녕 변명과 반론이 섞인 사과, 얼버무리는 사과, 안이한 사고나 잘못에 대한 처분이 없는 사과 등은 용서받을 수 없는 사과다. 어느 작가의 분류만큼이나 “반짝인다고 다 금은 아니다(All that glitters is not g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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