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3당 분노에 민주ㆍ한국당 논의 착수

　선거제 개편을 놓고 군소정당 3당이 선거제 개편을 위한 연대 목소리를 높이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구체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내놓은 민주당은 29일 윤호중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선거제 개편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야 3당이 주장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와 의원정수를 놓고 여야가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윤 사무총장은 29일 기자회견을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 시 의원정수 확대 논란에 대해 "국민들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가급적이면 의원정수가 유지되는 안에서 선거개혁안이 도출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야 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촉구한 데 대해 원칙적으로 동감의 뜻을 표시하면서도 의원정수 증가에는 소극적이다. 지역구 선거에서 당 지지율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면 비례대표 의석을 할당받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보다 의석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야 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정수 확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평화당은 시민사회에서 내놓은 360명은 현 300명에 최대 60명을 증원에 동조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330명으로， 30명 정도의 최소한의 증원을 놓고 국회에서 타협을 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향해 "선거제 개혁 문제가 우리 국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분명히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토씨 달지 말고 적극적으로 수용해 통과시켜줄 것을 당부한다"고 요구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 정의당 심상정 위원장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의원 숫자를 늘리지 못한다면 지역구 의원 수를 줄여 민심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당의 입장을 종합하면 현행 300석 유지부터 370석으로 늘리는 안까지 나와 있다"며 "국민의 공감을 구하며 합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군소정당이 이처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현재의 다당제 구도가 뿌리를 내리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늘어난 의석수를 바탕으로 군소정당의 생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문제는 국민 여론이다. 가뜩이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마당에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골몰하는 행태를 곱게 볼 리 만무하다.

　결국 지역구는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방식으로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하자는 것이나 국민 다수는 의원 증원에 반대하고 있어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