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8:53 (금)
LPG차 `제한 완화`… 산업부 `오락가락`
LPG차 `제한 완화`… 산업부 `오락가락`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8.11.28 17: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윤한홍 의원.

여당 공약 이후 "수급 문제 없다" 돌변

윤한홍 의원 "집권당 요청에 180도 선회"

 LPG 차량용 연료 제한 전면 해제와 관련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장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등 집권당 눈치 보기에 급급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자유한국당 윤한홍(마산회원구)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7년과 2018년 산업부의 수송용 LPG 차량용 연료 제한 전면 해제와 관련한 산업부의 주장과 근거가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180도 돌변해 중요 정부 정책이 국민을 위한 합리적 판단에 의해 추진되지 않고 있다"면서 "산업부가 1년 사이에 입장을 정반대로 바꿨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 산업부가 국회 산업통상위원회에 보도한 LPG 연료 사용제한 제도개선 TF 검토 결과에서는 LPG 차량 해제에 따른 단계를 5인승 RV, 5인승 RV + 소형자(1천600㏄ 이하), 5인승 RV + 소형차 + 중대형차로 나눈 후 5인승 RV 이상으로 해제할 경우 전량 해외수입에 의존하는 LPG의 특성상 `경제적 수급이 불투명`이라 결론냈다. 당시 검토 결과에서 LPG 수입가격 상승을 유발하지 않는 수급물량은 100만 톤 수준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지난 6ㆍ13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LPG 차량 규제의 조기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자 산업부의 입장은 180도 돌변했다. 11월 국회 산자위에 보고한 수송용 LPG 연료 사용제한 완화에 따른 영향 분석 결과에서 산업부는 전 세계 공급 평균 잉여량(오는 2020~2040년)은 540만 톤인 반면에 사용제한 전면 완화로 연료 소비량 증가분(2030)은 최소 41만 톤, 최대 117만 2천톤에 불과해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그동안 각종 이유를 대며 법안에 끈질기게 반대하던 산업부가 집권당의 말 한마디에 주장과 근거를 180도 바꾼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요 정책 결정에 있어 국민이 아닌 청와대와 집권당의 눈치만 볼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