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서부터 찬반 제기

　창원시의 `교복구입비 지원조례` 심사에 앞서 시의회 상임위에서부터 찬반 의견이 제기되면서 조례제정에 어려움이 예고되고 있다. 창원시 교복구입비 지원은 허성무 시장의 공약사업이다.

　창원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손태화)는 지난 27일 창원시 기획예산실로부터 교복구입비 지원조례와 관련한 업무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여야 간 찬반 의견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구점득 의원은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학생인권조례상에는 학생이 교복선택을 할 수 있게 해 교복을 입지 않을 수도 있다"며 지원 시기 조절을 지적하고 무상교복 지원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자유한국당 손태화 위원장은 "어려운 가정은 지원받은 교복비를 생활비로 쓰고 교복은 물려받는다"며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면 꼭 교복비를 지원할 이유가 없고 중ㆍ고 신입생 교육비 지원 등으로 명칭을 바꿔서 교육비로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공창섭 의원은 "교복값이 양복값보다 비싸다. 이번 기회에 교복의 질을 높이고 가격을 낮출 필요가 있다"며 "학부모에게 현금을 주면 공동구매가 깨질 가능성이 있어 학교에 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최영희 의원은 "학부모들은 현물로 지급하는 조건을 달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중저가 교복 구매는 지원해주고 브랜드를 추구하는 사람은 브랜드로 가서 살 수 있는 실수요 위주로 지원되게 해야 한다"고 밝혀 지원방식과 지원대상에 대한 검토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창원시교육법무담당관은 "전국적으로 교육비를 지원하는 곳이 많고 학부모와의 간담회에서 부담 경감 건의가 많았다"며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돼 있는 지역에서도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가 많기 때문에 현금으로 지원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창원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30일 교복지원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