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6:15 (토)
학생인권조례안 도민 갈등은 `교육청 책임`
학생인권조례안 도민 갈등은 `교육청 책임`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8.11.2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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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수 의원

박완수 의원, 경남교육청

밀어붙이기식 행정 지적

 경남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안 추진을 두고 지역 사회 갈등이 심화되자 정치권이 경남 교육청의 밀어붙이기식 행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서 관심이 모아진다.

 자유한국당 박완수(창원 의창구)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의 인권뿐만 아니라, 인권은 중요한 가치"라면서도 "현재 이 문제로 도민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경남 교육청의 책임"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경남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안의 입법취지 및 목적을 도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조례안의 내용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도민이 다수"라면서 "특히 편향된 인사들 위주의 공청회 진행과 의사결정 등에 대해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조례안 추진을 저지하는 주민들에 대해 교육감이 나서 좌시하지 않겠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아는데, 이 같은 발언은 교육감의 언어로 부적절하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진정 학생의 인권을 위한 조치라면 지역사회의 여러 의견들을 적극 반영해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중재안을 다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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