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지역소득 역외유출의 결정요인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충남 25조 원을 비롯해 경북 16조 1천3억 원, 울산 13조 6천305억 원, 경남 12조 205억 원, 전남 11조 5천236억 원, 충북 9조 7천698억 원, 강원 6조 1천842억 원, 전북 4조 8천921억 원, 제주 727억 원의 지방 요소소득이 수도권으로 유출됐다. 서울이 40조 3천807억 원, 경기가 21조 9천464억 원을 빨아들였다. 요소소득은 해당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의 근로소득과 지역에 있는 기업소득의 합이다. 근로자의 근무지와 거주지가 다르고, 본사와 공장ㆍ지사ㆍ영업소의 소재지가 다른 데서 생겨나는 현상이다. 한마디로 서울과 수도권에 본사가 있거나 경제활동은 지방에서 하더라도 실제 생활은 수도권에서 한다는 말이다. 정부가 혁신도시를 만들고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한다고는 하지만 부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더 강화되는 양상이다. 소요소득의 서울 유입액은 2000년에서 2016년 사이 11조 283억 원 늘었고 경기도도 이 기간 5조 7천897억 원이 더 유입됐다. 특단의 정책 없이는 구조화된 불균형이 바로 잡히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방은 고사직전으로 내몰리는데 수도권은 갈수록 비대화하는 현상을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자본주의의 특성상 기업의 본사를 지방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고 해도 유도하는 정책은 가능하다. 지금까지 세제지원이나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하는 수단은 사용됐다. 그러나 별무소득이라는 점도 우리는 확인했다. 이런 보조적 수단으로는 수도권 비대화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은 확실하다. 이런 양극화 구조를 깨기 위해서는 지방의 자치권을 대폭 확대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현재로서는 지방이 정부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정부가 획일적으로 규제하다 보니 지방이 경쟁력 있는 정책을 내놓을 여지가 없다. 지방이 특색있는 개발이나 투자유치, 기업정책을 펼 수단이 없다. 민간에 대한 규제 혁파도 필요하지만 정부의 지방에 대한 규제로 확 풀어야 한다는 말이다. 연방제에 준하는 강력한 지방자치시대를 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실제로 작동되기를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