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페이` 정부 차원 대책 필요
`제로페이` 정부 차원 대책 필요
  • 김세완 편집부국장 교육ㆍ문화부장
  • 승인 2018.11.26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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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완 편집부국장 교육ㆍ문화부장

 소상공인의 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주도하는 `제로페이` 사업이 다음 달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범 실시된다. 하지만 시범사업을 앞두고 카카오페이와 BC카드 등 주요 업체들이 연이어 발을 빼는가 하면 성공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 제로페이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ㆍ부산시와 창원시 등 지자체가 은행, 민간 간편결제 사업자들과 협력해 구축하는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다.

 소비자가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촬영해 결제하면, 소비자의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금액이 이체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카드사와 VAN사 등 중간결제사를 거치지 않아 수수료가 대폭 감면된다. 연 매출 8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은 `0`이다. 유통업, 음식점, 카페 등 대부분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게 된다. 12억 원 이하의 업체는 0.3%, 12억 원 초과 업체는 0.5%로 책정된다. 현 신용카드 수수료가 최소 0.8%에서 최대 2.3%인 것을 고려하면 카드수수료로 인한 경영 부담을 크게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용 촉진을 위해 제로페이 소득공제율을 신용카드(15%)와 체크카드(30%)보다 높은 40%로 책정했다. 그러나 휴대폰 QR 결제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들의 제로페이 이용 확산 여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후불 방식에 할부 구매가 가능하고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용카드와 비교할 때 소비자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제로페이 소득공제 비율을 체크카드보다 높게 책정했지만, 신용카드ㆍ체크카드 등 사용금액이 소득의 25%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50%에 육박하는 유인책 효과로는 기대보다 못할 것이란 목소리가 있다.

 또 IT기업과 카드사 등 민간 사업자들이 잇따라 관련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주도의 제로페이 서비스가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카카오페이의 QR결제 서비스 가맹점은 이미 15만 곳을 넘어섰고, 신용카드사들은 통합 QR결제 플랫폼을 연내 출시 예정 등 실제 주요 업체들이 연이어 발을 빼는가 하면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분석도 있다. 경남도는 지난 24일 서울시와 `경남ㆍ서울 상생 혁신 정책협약`을 하면서 제로페이 활성화에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다.

 이 같은 논란에도 창원 전통시장은 사업자 등록증 없이 영업을 해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할 수 없는 영세 상인들에겐 제로페이가 일정 부분 도움이 되겠지만, 고객들이 제로페이를 많이 이용하는지가 관건인 것이다. 경남도는 소득공제 외에도 공공부문의 혜택을 추가로 발굴해 제로페이 이용 확산에 주력할 계획이다.

 경남도와 서울시가 지난 24일 창원 성산구 상남시장에서 `상생 혁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 임진태 경남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 소상공인들이 참석했다. 경남도는 김 지사와 박 시장이 지난 6ㆍ13 지방선거 후보 시절 `경남ㆍ서울 상생 혁신 정책협약`을 체결한 것을 정식으로 이행하기 위해 이날 지방 순회에 나선 박 시장과 협약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에서 `제로페이`(Zero Pay) 활성화에 나서기로 약속했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들의 카드 결제수수료 부담을 `0%`로 낮추기 위해 서울시와 경남도,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도입을 추진 중이다. 다음 달 서울시와 부산시, 창원시에서 각각 시범 운영된다.

 서울시와 경남도는 또 친환경 공공급식 플랫폼 구축, 사회적경제 육성, 사회ㆍ행정 혁신 선도, 문화ㆍ관광 활성화, 귀농ㆍ귀촌 지원과 도농 교류 확대, 친환경 에너지 및 환경 분야 협력 강화 등 7개 분야에서 상생 협력키로 했다.

 협약식에 앞서 김 지사와 박 시장은 상인들과 간담회를 열어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에 협조할 것을 당부했고 상남시장 분수광장에 마련된 제로페이 이동 접수창구에서 직접 제로페이 가입 신청을 받기도 했다. 또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 안내 어깨띠를 두르고 상남시장 일대에서 상인과 도민에게 제로페이 가입 혜택을 소개하며 홍보 전단을 나눠 주는 현장 캠페인을 벌였다.

 경남도는 지난 5일부터 제로페이 가맹점을 모집 중이고 다음 달부터 도내 전 시ㆍ군을 대상으로 가맹점을 모집할 계획이다. 지금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이든 경남이든 마찬가지다. 정부는 제로페이에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더 줘야 한다. 복잡한 제로페이 가입 절차 간소화와 실제로 결제수수료가 제로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정부가 마련한 이번 제로페이를 통해 수수료 부담이라도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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