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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자료 공개, 새로운 시작이다
건보자료 공개, 새로운 시작이다
  • 경남매일
  • 승인 2018.11.26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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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 장유소각장 주변의 암환자 발생률이 김해 평균보다도 낮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가 김해시를 통해 공개됐다. 소각장 증설을 반대하며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주민비대위가 소각장 주변의 주민들 중 암환자가 많다는 주장을 제기하자 시가 공단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것이다. 시는 약속대로 공단의 자료를 즉각 공개했다. 자료는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암 산정특례 등록자 수로 소각장이 위치한 장유 1동지역 암 발생률은 전국평균대비 26%, 경남평균대비 28%, 김해평균대비 10% 정도 낮았다. 인구 10만 명당 암환자 발생자 수에서 전국 평균은 514명, 김해시 평균은 424명이나 장유 1동은 383명에 불과했다. 비대위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비대위의 암환자 발언은 한 대학의 교수 말에서 시작됐다. 어떤 근거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는지는 확인되지 않으나 소각장은 암발생 물질로 알려진 다이옥신이 많을 것이라는 일반적 믿음을 타고 그럴듯하게 들린 것도 사실이다. 시가 적극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비대위가 김해시를 공격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흘렸다고는 보고 싶지 않다. 그러나 암환자 발생 발언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번 자료가 혹여 비대위의 도덕성에 흠집이라도 내게 된다면 시와 투쟁을 벌이고 있는 비대위로서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 경위야 어떻든 시의 사과요구 여부를 떠나 그동안의 암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사과할 필요가 있다. 시로서도 이번 확인을 비대위와의 전쟁에서 승리로 간주하고 확대 선전하거나 해서는 곤란하다. 시는 자료를 공개하면서 근거 없는 발언으로 시민들을 현혹하고 막연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장해 많은 피해를 입혔다며 대시민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엄중한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소각장은 갈 길이 아직도 멀다. 소각장 주변 주민들이 이번 자료 공개로 갑자기 찬성으로 돌아설 여지도 없다. 상대를 궁지로 몰아넣기보다는 대화가 더 필요한 시점이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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