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지상고 높이기 작업

고성군 개발 허가 안 받아

　한국전력이 관련 행정당국에 허가를 받지 않고 고압송전탑 공사를 벌이고 있는 현장이 또 확인됐다.

　한전은 15만 4천V의 고압송전탑 6기의 지상고를 높이기 위해 지난 4월부터 고성군 자은리와 율대리 일원에서 공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한전은 해당 지자체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지난 10월 한전은 창원시 성산구 귀곡동 송전탑공사를 벌일 때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 창원시로부터 형사고발을 당한 바 있다.

　이 때문에 한전은 들키면 처벌받고, 아니면 그 뿐이란 식으로 공사를 자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개발행위 허가를 규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한 자에게는 허가 취소, 원상회복과 공사중지 명령 등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송전탑 6기를 교체하는 한전의 ‘154㎸ 신고성-통영 T/L 56~58, 91~93호 안전이격확보공사’는 지난 4월 착공했지만 정작 고성군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았다.

　본지 취재진이 확인 결과 고성군 자은리 불법고압송전탑공사 현장은 가파른 경사에 공사진입도로를 개설하면서 아름드리 소나무 수십 그루를 벌채한 흔적이 역력했다. 또 송전탑 기초 콘크리트타설 공정을 벌이는 과정에 폭 4m에 연장 200m 정도의 진입도로를 개설하면서 광범위한 산림훼손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다 고성군 율대리 해당사업 현장에는 기존 송전탑 기초를 제거하면서 발생한 산업폐기물(폐 콘크리트) 일부가 무단 적치돼 있는가 하면, 기왕에 배출된 폐기물도 불법으로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한전 통영지사는 “지난 10월 고성군과 송전탑공사 관련해 협의를 했다. 개발행위허가 받지 않아도 된다고 통보받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성군 관계자는 “지난 10월 협의를 할 때에는 구체적인 도면이 없이 구두로 그 정도면 허가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으나 구체적인 도면을 보고 협의하기로 했다”면서 “구체적인 도면과 공사현장을 파악하고 위법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한전과는 상반된 이야기를 했다.

　고성군 환경과도 “한전이 건설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어떠한 신고나 허가를 접수한 사항이 없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과에도 관련서류가 없는 것으로 이해된다”며 “지도 단속반을 투입해 현장을 확인하고 불법이 있다면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