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1:40 (금)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해야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해야
  • 한상균ㆍ 서울 이대형
  • 승인 2018.11.22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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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기한 만료 앞두고

김한표 의원, 예산 등 촉구

고용위기ㆍ위기특별지역도

내년 4ㆍ5월 각각 지정 종료

 정부의 내년 당초예산 책정을 앞두고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연장과 이에 따른 예산편성이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다.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은 올해 말 기한이 만료되고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도 내년 4월과 5월에 종료될 예정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한표 의원(자유한국당, 거제시)은 지난 21일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공문을 보내 ‘고용위기지역’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의 지정을 연장과 예산편성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연이은 수주로 선박수주와 잔량부문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조선업이지만 여전히 대규모 구조조정이 계속되면서 세계경기와 국제유가 등의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 종료될 예정이어서 지정연장과 내년 예산편성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예결위 2019년도 예산안 경제부문 부별심사에서 이 부문 연장 필요성을 요청했고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김용진 기획재정부 차관의 ‘심사 시 잘 검토하겠다’는 답변과 문재인 대통령의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동차와 조선 산업의 회복세를 언급하며 “이럴 때 기업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정부로서 당연한 소임”인 만큼 “중소조선사에도 초기제작비 금융이나 선수금 환급보전 지원방안, 고부가가치 선박개발 지원 등 활력제고 방안을 적극 강구해달라”는 발언을 인용했다.

 김한표 의원은 “조선 산업은 100% 수출품으로 국내 수출업을 견인하는 효자기업인 동시에 그 축적된 기술 자산과 고용효과, 협력업체,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따질 때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산업”이라며 “지역경제의 축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어려운 시기 필요한 조치가 계속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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