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7:22 (금)
이정화 "시,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에 제출 안 해"
이정화 "시,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에 제출 안 해"
  • 김용락 기자
  • 승인 2018.11.22 1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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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
▲ 이정화 의원

 이정화 김해시의회 부의장이 지난 21일 김해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의 민간위탁 사무 의회 동의 불이행, 예산안 자료 턱걸이 제출, 법 위반한 보조금 조례개정안 상정 등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정화 부의장은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안 예비 심의 당시 확인한 결과, 자치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지난 3년간 의회의 동의를 받은 적이 없었다"며 "당시 지적 이후 각 부서에서 동의안을 보내주고 있지만 아직도 보내지 않은 부서도 있다"고 올바른 행정처리를 요구했다.

 2019년도 예산안 자료 제출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지난 21일 정례회가 시작되는 상황이었지만 자료 제출은 20일 완료됐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시는 의회의 예산 심의 및 조정권한을 방해하고 있다"며 "자료 책자 제출이 늦은 부서는 예산 심의 일자를 뒤로 미뤄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회기에 상정된 보조금 관련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도 "보조금 관련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업을 예산에 편성하고 조례개정안을 올렸다"며 "엄연한 지방보조금법 위반이자 회계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라고 시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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