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세계적인 IT 강국으로 부상하면서 이를 노린 외국계 기업들이 신기술을 자국으로 빼돌리기 위해 온갖 술수를 쓰고 있는 가운데 거액을 받고 해외로 유출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분명한 매국노이기 때문에 엄중한 가중처벌이 요구된다.

때마침 경남지방경찰청이 전국 17개 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18년 전국 국제범죄수사대 산업기술유출수사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반가운 소식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전국 17개 청 19개 산업기술유출 수사팀을 대상으로 국가핵심기술 국외유출 및 영업비밀보호법, 업무상배임 등 4개 평가항목으로 나눠 평가했다. 경남청은 지난 3월 국내 드럼세탁기 핵심기술인 DD모터 설계도면을 중국으로 유출해 모터 생산이 가능한 설비까지 구축하려 한 중국 현지법인 연구소장과 연구원 2명을 구속했다. 이어 9월에는 대기환경오염물질 정화설비 축열식 연소산화장치(RTO) 설계도면 30여 종 등 핵심기술 자료들을 개인 USB에 저장시켜 중국 업체로부터 건당 2억 원을 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자료들을 중국업체에 빼돌린 연구원 1명을 구속하는 등 14건의 산업기술유출사범을 검거해 그중 3명을 구속했고, 37명을 기소의견 송치했다.

경남청은 올해 대외협력관 제도를 신설해 기술유출 예방활동을 적극 추진함은 물론, 전문수사관으로 팀을 구성한 것이 좋은 평가를 얻었다. 경남지방청의 산업기술유출범 검거소식은 참으로 박수칠만한 일이다. 거액에 눈이 멀어 첨단산업기술을 빼돌리는 사범은 가중처벌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 미래를 좀먹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나 다름없다. 신기술을 빼돌려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자들은 일벌백계해야 기술유출을 사전에 예방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