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제2신항 명칭 경남도민 뿔났다
부산 제2신항 명칭 경남도민 뿔났다
  • 김세완 편집부국장 교육ㆍ문화부장
  • 승인 2018.11.19 17: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김세완 편집부국장 교육ㆍ문화부장

 경남도가 80% 이상을 차지하는 행정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 사업으로 부산 제2신항이란 명칭을 사용한 것에 대한 자존심을 짓밟은 도정 운영에 도민들이 뿔났다.

 경남도가 지난 12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 사업으로 남부내륙철도(이하 서부경남KTX)에 이어 부산 제2신항 건설을 건의해 도민들의 자존심을 짓밟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는 부산신항 `명칭` 문제로 부산시와 경남도 간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음에도 경남도가 부산 제2신항을 공식명칭으로 건의, 도의 다른 현안을 배제했기 때문이다. 또 2신항은 지난 2006년 개장 후 `부산신항 명칭을 바꿔달라`는 경남도민들의 소송 등 법정 공방을 감안하면 도정 운영의 낙제점이란 지적이다. 이 같은 건의는 박성호 행정부지사가 주재한 회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 부산 제2신항 건설은 해양수산부 4차 항만 기본계획에 포함된 국책사업인 것에도 도가 건의한 배경과 관련, 해수부 요청설과 부산시와 동시 건의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반해 부산시는 독자적인 현안 2건을 건의, 경남도만 들러리가 된 모양새다. 또 경남도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두 사업의 예타 면제를 건의한 후 대상 사업ㆍ선정 이유 등을 공식 발표하지 않은 데다 선정 과정에서도 일선 시ㆍ군들과 이렇다 할 교감이 없었던 것이 드러나면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

 경남도의 예타면제 건의가 도 현안보다 해양수산부 또는 부산시 현안에 치우친 결과로 여겨진다. 건의로 끝난다 해도 중앙정부에 건의한 경남 현안을 공론화하려는 도정 운영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

 관광 및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한 마산~거제 간 도로개설, 김해~창원 간 터널개설 등의 도 현안은 뒷전이다. 도지사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때 김해~창원 간 비음산 터널 개설은 교통흐름과 도 발전을 감안, 현안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도민부담으로 추진하려는 민자보다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예타 면제 등이 일차적으로 논의됐어야 한다. 선정 과정에서도 도가 지자체 추천 형태가 아닌 자체적인 논의 후 건의 대상을 선정한 것으로 나타나 대상에서 제외된 시ㆍ군들과 지역 정치권의 볼멘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경남도에서 나름 합리적으로 판단해 제안했겠지만 선정 과정에서 이렇다 할 교감이 없었던 것은 아쉽다.

 철도개설 외 추가로 건의한 부산 제2신항 건설이란 명칭 사용은 도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서부경남KTX는 대통령 공약이며 국토균형발전의 현안인 만큼 예타 면제는 가능하다. 그러나 또 다른 1건의 선정 과정 등이 논란인 것은 도정 운영적 측면에서 다소 간과된 것 같다. 시ㆍ도별 예타 면제 사업 신청현황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는 지난 12일까지 경남도의 김천-거제 남북내륙철도 등 38개 사업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 해양수산부는 `제2 신항` 입지 선정과 관련, 부산 강서구 가덕도 동측과 경남 창원 진해구 제덕만을 놓고 용역을 실시했으며 연내 최종 후보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현재 21개 선석 규모인 신항 컨테이너 부두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오는 2030년 이후 3천만 TEU, 40개 선석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부산 가덕도 동측에 13조 3천억 원을 들여 컨테이너 부두 24개 선석과 접안시설 10㎞를 조성하는 안과 진해 제덕만에 9조 6천억 원을 들여 컨테이너 부두 17개 선석, 피더 부두 4개 선석 등 21개 선석과 접안시설 8.3㎞를 건설하는 안 등 2개 안을 놓고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부산과 경남의 입장이 극명히 갈리고 있는 것이다.

 부산시는 진해 쪽은 2만 TEU급 이상 초대형 선박이 안전하게 입출항할 수 있는 수심 확보가 어렵지만 가덕도는 장래 부지 확장이 쉽고 배후지원 시설로 상업, 물류, 금융업 지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남도는 신항과 연계성이 높고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고 진해 재덕만 쪽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제2신항 입지는 부산항 신항의 관할 주도권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부산항 신항 3단계 선석 개발이 완료되면 부산이 10개 선석, 경남이 24개 선석이 된다. 여기에 제2신항이 진해 제덕만으로 결정되면 선석의 경남 쏠림이 심화된다. 게다가 부산항 신항을 놓고 주도권을 찾겠다는 경남도는 경남 중심의 항만 재편을 위해 `신항발전협의회`를 발족할 예정이다.

 그런데 문제는 명칭이다. 선석으로 치면 부산이 10개, 경남이 24개인데 굳이 명칭을 제2부산신항을 써야 하느냐는 것이다. 경남이 두 배 이상 많은 만큼 명칭도 바꿔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이다. 경남도는 도민이 수긍할 수 있는 명칭 변경을 해주길 기대해 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